낙태법의 성차별적 규정의 문제 분석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형법, 모자보건법 속 여성 차별적 규정
1) 용어 사용의 문제
2) 낙태법의 역사적, 구조적 문제
3) 책임전가 및 여성의 자기결정권 침해문제
4) 보건 의학적 사유와 관련된 문제
5) 의학적 사유의 판단기준 및 낙태절차의 불명확성 문제
6) 사회경제적 상황 배제 문제
7) 여성의 건강권 침해 문제
2. 낙태법 존치 근거에 대한 반론
3. 고려해야 할 대안
1) 확인절차 체계화 및 상담제도의 도입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작년 10월, 청와대 국민 청원 게시판에 ‘낙태죄 폐지’ 청원이 올라와 한 달 만에 총 20만 명 이상이 서명했다. “원치 않은 출산은 당사자와 태어나는 아이, 국가 모두에게 비극적인 일”이라며 “현행법(낙태법)은 여성에게만 죄를 묻고 처벌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여성에게만 ‘독박 책임’을 물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청원의 내용이었다. 이를 접수한 청와대는 낙태 관련 현행법의 모순된 부분을 지적하고 2011년 이후로 끊긴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를 올해부터 다시 시행하기로 약속했다(한겨레뉴스, 2017년 10월 30일자 기사). 사실 낙태죄 폐지여부는 그 전에도 꾸준히 논란이 되어왔다. 2010년 프로라이프 의사회의 낙태시행 의사 고발사건, 2012년 낙태죄 폐지에 관한 헌법소원에 대해 헌법재판소 4:4로 합헌 결정, 2016년 비도덕적 진료행위를 한 의사처분을 상향조정하는 법안 입법예고 등 일련의 사건들이 발생할 때마다 형법과 모자보건법 내 비합리적인 낙태관련 조항들이 크게 이슈가 되었다. 뿐만 아니라 올해 7월에는 일명 ‘검은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는데, 여성인권단체 16개로 구성된 ‘모두를 위한 낙태죄 폐지 공동행동’(모낙폐)과 한국미혼모가족협회 등 55개 단체가 모여 낙태죄 위헌판결과 폐지 요구를 주장하는 약 5000여명의 대규모 집회였다(여성신문, 2018년 7월 17일자 기사). 이렇듯 시대상황은 빠르게 변화하고 있으며 낙태와 관련하여 꾸준히 수많은 논쟁과 시위가 벌어지고 있는데, 그에 비해 관련 법안의 시정이나 개선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따라서 이 레포트는 우리사회에서 ‘원치 않은 임신을 한 여성’을 사회적 소수자로 두었으며, 현시대와 맞지 않는 모자보건법과 형법에서 낙태죄를 규정하는 모순적인 조항들에 대한 재검토를 해볼 것이다. 어째서 수많은 여성들을 포함한 국민들이 낙태법에 분노하는지, 원치 않는 임신을 한 여성들이 어떠한 법적, 사회적 차별을 받고 있는지 알아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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