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법 위헌소원 판례(낙태죄)와 내 생각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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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형법 제270조 제1항 위헌소원(2012. 8. 23. 2010헌바402) 판례의 주요 내용
1) 사건개요
2) 판시사항
3) 결정요지

2. 헌법재판소 판결의 의미 및 판결에 대한 자신의 생각

3. 출처

본문내용

본 판례는 조산사인 청구인이 형법 제270조(의사 등의 낙태, 부동의낙태) 제1항인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이 부녀의 촉탁 또는 승낙을 받아 낙태하게 한 때에는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개정 1995. 12. 29).’의 위법여부를 묻기 위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한 것이다.
그에 따라 재판관 5인은 이 사건의 법률조항이 헌법에 위반되지 않는다고 결정하였고, 재판관 4인은 여성의 자기결정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이유로 헌법에 위반된다는 의견을 냈다.
본 판례를 읽고 든 생각은 다음과 같았다. ‘누구를 위한 낙태죄인가?’
우리나라는 태아를 인간과 같은 생명으로 존중하기 때문에 낙태는 살인이라 규정하고 있다. 생명은 존엄하고 고귀하다는 의견에는 동의하지만, 조산사 그리고 임부를 처벌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 또한 조산사에 대하여 경미한 벌금형을 규정하지 않고 오직 2년 이하의 징역에 처하도록 규정한 것은 산모의 생명과 직결되고, 그들의 자기결정권을 존중하지 않은 것이기 때문에 개정 또는 폐지의 여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본인이 본 조항과 더불어 낙태죄가 위헌이라 주장하는 이유는 총 세 가지이다.

첫째, 임신 중절수술을 행한 의사, 한의사, 조산사, 약제사 또는 약종상에게 징역을 구형하면 의사들은 낙태수술을 기피하게 된다. 그 현상으로 인해 위험한 낙태수술을 받다 사망하는 산모가 생긴다. 뿐만 아니라 산모 스스로 락스·옷걸이·막대기 등을 질에 넣어 태아를 억지로 빼내다가 사망하는 것이다. 또는 차가운 물에 들어가 저체온증으로 세포를 모체에서 때내려는 경우도 있다. 임신 중절수술을 해주는 의사가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의사들이 낙태수술을 하지 않는 이유는 형법 270조 제1항에 있다.
지난 8월 28일에 대한산부인과의사회는 “인공 임신 중절수술을 전면 거부하겠다.”며 이른바 ‘낙태파업’을 선언한 바 있다.

참고자료

· 메디컬투데이, http://www.mdtoday.co.kr/mdtoday/index.html?no=330902, 의사들이 낙태거부하자…SNS에 판치는 불법낙태약 미프진, 2018.08.30
· 문화뉴스, http://www.munhwa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24744 "자리 양보하라"며 노약자석 앉은 임신부 배 들추고 때린 70대 남성, 2016.09.29
· 서울신문,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10&oid=081&aid=0002918969, 가톨릭 국가 아일랜드의 ‘조용한 혁명’, 이순녀 논설위원, 2018.05.30
· 유튜브 채널 ‘너나나나’, https://www.youtube.com/watch?v=_jch86cYsRw, 낙태를 마주하는 의사 이야기, 2018.09.28
·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https://www.youtube.com/watch?v=tMiKfOv6WoI, 낙태와 ‘피임’까지 금지한 나라에서 생겼던 일/세탁소의 여자들, 2018.09.28
· 유튜브 채널 ‘닷페이스’, https://www.youtube.com/watch?v=3luW934Kknw&t=29s, 여성들, 인공임신중절 경험을 이야기하다, 2017.09.29
· 유튜브 채널 ‘YTN NEWS', https://www.youtube.com/watch?v=2ffvUShXYLI, 이정미, "낙태 원하는 여성은 없어...불평등한 법 낙태죄 폐지해야", 2017.11.12
· 한겨레, http://www.hani.co.kr/arti/culture/book/860025.html, 낙태가 나의 도덕이다, 2018.08.30
· 핫이슈, https://m.insight.co.kr/newsRead.php?ArtNo=109102, 사랑하는 남친에 낙태 강요받은 여성 결국 ‘자살’, 2017.06.12
· 헤럴드경제, https://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16&aid=0001322046, 인공임신중절 금지, 낙태율 감소와 상관있을까?, 2017.11.30
· THE PR NEWS, http://www.the-pr.co.kr/news/articleView.html?idxno=40867
· 산부인과 의사들이 ‘수술 파업’ 나선 이유, 2018.08.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