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해부 IMF시대 한국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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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6.03
최종 저작일
2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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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년 한국 경제는 1인당 국민소득 1만 달러 시대에 돌입했었다. 국민 모두 희망에 부풀었었고 정부도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했었다. 그러나 이러한 청사진은 채 1년도 안되어 말 그대로 청사진에 그쳤다. 금융 시장과 외환 시장이 공황 상태에 빠지면서 원화 환율과 금리가 폭등하고 주가가 곤두박질치는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한국이 이러한 경제위기에 빠진 원인은 무엇일까. 국내적 요인으로는 대기업의 연쇄 부도사태, 정부의 정책 대응 실패, 금융기관의 과다한 외화 차입으로 요약할 수 있다. 언론 미디어들은 국민들의 사치, 과도한 해외 행을 외환위기의 원인으로 지목했지만 실상은 그렇지 않았다. 위와 같은 요인들로 인해 외국인들은 한국 경제에 투자한 자본을 모두 철수하면서 외환 위기가 시작되었다. 이중 가장 안타까운 것은 정부의 정책 대응 실패이다. 대기업들의 부도사태로 인해 정부는 여러 가지 정책들을 내놓았다. 하지만 금융 감독 관련 법안의 처리 과정에서 보여준 부처 간의 갈등과 일관성 없는 행동들은 외국인들의 눈에 한국이 자력으로 구조조정을 할 능력이 없는 나라로 비쳐지게 했다. 대외적으로는 경상수지 적자시기에 이뤄진 성급한 자본 시장 개방이 큰 요인이 되었다. 자본 시장이 개방돼 있지 않은 경제는 정부가 직접 국제 금융시장에서 자금을 조달해 국내 기업이나 금융기관에 외화를 공급한다. 따라서 설사 국내 경제가 부실해지더라도 어지간해서는 해외 자본이 유출될 것을 걱정할 필요가 없다. 그러나 자본시장이 개방된 경제에서는 그렇지 않다. 따라서 자본시장 개방은 해외 자본이 통제가 가능할 때 이루어져야 하는 것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성급하게 자본시장을 개방하였고 이는 마치 물이 가득 찬 댐을 어쩔 수 없이 열어 모두를 물에 쓸려가게 하는 결과를 초래한 것이다. 이러한 요인들로 인해 우리 경제는 구조조정에 들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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