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대상 성범죄의 근본원인과 대책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 대상 성범죄의 정의
⑴ 아동 대상 성범죄의 정의
⑵ 아동 대상 성범죄의 원인
⑶ 아동 대상 성범죄의 특성

2) 아동 대상 성범죄의 현황
⑴ 아동 대상 성범죄의 실태
⑵ 아동 대상 성범죄의 유형
⑶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의 사례 & 처벌법
⑷ 세계의 아동 대상 성범죄의 사례 & 처벌법

Ⅲ 결론
1) 아동 대상 성범죄의 대책
⑴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의 처벌법의 개선 방안
⑵ 우리나라의 아동 대상 성범죄의 대책과 예방


Ⅳ 참고 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2008년 12월 조두순이라는 60세의 남자가 경기도 안산의 한 교회 화장실에서 초등학생인 8살 여자아이를 강간하는 사건이 있었다. 이 사건은 한 시사 프로그램에 소개되면서부터 사회적으로 크게 이슈가 되었다.
그로부터 2년 후인 2010년 김수철이라는 남자가 한 초등학교에서 8살 여자아이에게 커터칼을 들이대면서 협박했고, 자신의 집으로 납치해 성폭행한 사건도 있었다. 이 사건은 피해자인 여자아이가 김수철의 집을 가까스로 도망쳤다는 사실이 알려지면서 이슈가 되었다.
우리 조는 위의 사건들과 같이 최근 몇 년 사이에 크게 이슈화 되고 있는 아동 대상 성범죄를 주제로 다루려고 한다. 우리가 이 주제로 보고서를 쓰게 된 이유는 이처럼 아동 대상 성범죄가 늘고 있는 반면 마땅한 대책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고 또한 자신들의 일이 아니라는 이유만으로 관심을 가지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동 대상 성범죄의 정의와 현황, 대책을 알려주고 싶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우리는 본론에서 아동 대상 성범죄의 정의와 원인, 특성을 살펴본 후 아동 대상 성범죄의 현황, 실태, 사례를 알아보고 마지막으로 아동 대상 성범죄의 대책과 예방을 이야기 해 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아동 대상 성범죄의 정의
⑴ 아동 대상 성범죄의 정의
성범죄에서는 피해자가 13세 미만일 때 아동 대상 성범죄를 다룬다. 아동 대상 성범죄란 아동을 직접 대상으로 해서 가해자의 성적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모든 행위를 일컫는 말이다. 우리나라의 아동 복지법에 의한 법적인 아동의 정의는 만 18세이지만 아동 대상 성범죄는 일반적으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하는 성폭력 범죄를 뜻한다. 이것은 형법과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서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에 대한 강간과 강제 추행 등에 대해 가중 처벌하도록 하는 규정과 중등 교육이 시작되는 생활 연령에 따른 구분이다. 일반적으로 초등학생까지를 아동으로 구분하는 것이다. 아동들은 성폭력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저항할 힘도 없다.

참고자료

· 네이버 지식백과 아동증언[child testimony] (심리학용어사전, 2014.4, 한국심리학회)
· 네이버 지식백과 이상성욕과 성범죄 (정신이 건강해야 삶이 행복합니다. HIDOC)
· 경상대학교 성희롱·성폭력 예방 및 처리에 관한 규정, 경상대학교학교규정(제1153호)
· 범죄심리학 - 이상현, 2005
· 범죄심리학(Criminal behavior: a psychological approach) - Bartol, Curt R, Anne M, 2015
· 대검찰청 2016년 아동성폭력 통계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