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산업과 그에 따른 개인정보 침해

목차

Ⅰ.서론

Ⅱ.본론
1.활성화되고 있는 인공지능 기반 경제
2.인공지능 기반 경제가 낳는 문제
3. 빅 데이터 기반 정보 침해가 사회문제인 이유
4.한국의 개인정보보호 법
5.외국의 개인정보 보호법

Ⅲ.결론

본문내용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은 인간이 지닌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체를 인공적으로 구현한 것이다. 인공지능은 자동차 운전뿐만이 아니라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과거의 상황을 통해 학습하고 미래의 복잡한 의사결정 과정을 자동화하여 쉽고 빠르게 결정을 내릴 수 있게 도와준다(여성 소비자 신문, 2017년 12월 27일자 기사)
개인이나 집단이 문제를 해결하거나 풀어가는 방법을 지칭하는 알고리즘이라는 용어가 인공지능 기술과 접목되면서 소비생활에 새로운 장이 열리고 있다. 개별 소비자 특성에 최적화된 광고나 상품 추천, 음성 인식비서와 같은 실시간서비스로 거래비용은 낮아지고 소비생활의 편리성은 증대되고 있는 추세이다. 이러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적용은 다양한 소비영역으로 빠르게 확산될 것으로 예상된다(이금노, 2018: 1).
이러한 인공지능에 기반한 혁신은 사회 전반에 실질적인 편익을 가져다 줄 것으로 예상되나, 그와 동시에 AI와 개인정보 보호법간의 갈등 문제를 포함한 중요한 쟁점들을 부각시킨다. 결과적으로 우리는 21세기 기술현실에서 현행 개인정보 보호법의 효과성을 검토할 기회와 의무를 동시에 갖게 되었다(김태오, 2018: 131).
본론에서 인공지능 기반 경제가 현재 사회에서 얼마나 활성화 되고 있으며 이로 인한 개인정보보호와 관련하여 바람직하지 못한 영향은 무엇이 있는지에 대해 살펴볼 예정이다.

참고자료

· 김용대·장원철(2016). 인공지능산업육성을 위한 개인정보보호 규제 발전 방향. 경제규제와 법, 9(2), 161-176.
· 김용빈(2013). 빅 데이터 활용에 있어서 개인정보보호 문제점 및 개선방안(PIMS 활용). 강원대학교 대학원 석사 학위 논문.
· 김태오 역(2018). 인공지능과 개인정보보호- 불필요한 갈등 증가에 대한 관견. 경제규제와 법, 11(2), 131-146.
· 류도(2017). 지능정보사회 개인정보보호 관리체계 개선을 위한 SI-PIM 시스템 설계 및 구현. 가천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 박효주·양진홍(2019). 정보화의 명과 암 : 새로운 과제-EU GDPR에 대응하는 개인정보보호 강국을 향하여. 한국통신학회지(정보와 통신), 36(4), 65-69.
· 여성 소비자 신문 http://www.wsobi.com/news/articleView.html?idxno=55255 2017년 12월 27일자 기사 “인공지능로봇시대의 소비자보호 절실하다”
· 이금노(2018). 인공지능 알고리즘 기반 경제에서의 소비자문제 연구. 한국소비자원, 18(17), 1-135.
· 이은옥·문형돈(2018). 공유경제 플랫폼의 인공지능 활용 현황과 시사점. 한국통신학회 학술대회 논문집, 1177-1178.
· 이은희·박양숙(2017). 새로 쓴 노인복지론. 학지사.
· 임경숙(2019). 인공지능에 관한 법적 규율방안:-인공지능 알고리즘과 빅데이터의 법적규율을 중심으로. 한양대학교 대학원 박사 논문.
· 장병탁(2016). 인공지능의 경제·산업적 파급 효과, 지식의 지평. 21, 1-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