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중무역전쟁 및 화웨이 제재의 이유와 최근 화웨이 사태의 경과 그리고 화웨이 제재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영향 및 향후 대응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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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5.28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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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이글에서는 우선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이유를 분석합니다.
그리고 화웨이의 성장과정과 특화 분야 및 최근 화웨이 사태의 경과를 살펴보며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유와 중국의 대응을 분석합니다.
또한 화웨이 제재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영향을 살펴본 후
화웨이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을 제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미국이 중국과 무역전쟁을 하는 이유
1. 대중 무역적자
2. 중국 사업에 대한 불만
3. 지적재산권
4. 5G 전쟁

Ⅲ. 화웨이의 성장과정과 최근 화웨이 사태의 경과
1. 화웨이의 성장과정과 특화 분야
가. 화웨이 개요
나. 화웨이의 성장 과정
다. 화웨이의 특화분야
2. 화웨이 사태의 경과
가. 2012년 미국 하원 정보위원회 보고서
나. AT&T의 화웨이 스마트폰 판매 계획 취소
다. 화웨이 통신장비에 대한 도입 금지

Ⅳ.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유와 중국의 대응
1. 미국의 화웨이 제재 이유
가. 기술굴기
나. 중국 군대와의 깊은 관계
다. 백도어
라. 중국 공산당의 국가정보법
2. 미국의 화웨이 제재에 대한 중국의 대응

Ⅴ. 화웨이 제재에 대한 우리기업들의 영향
1. 삼성전자
2. SK하이닉스
3. LG전자
4. LG유플러스

Ⅵ. 화웨이 사태에 대한 우리의 대응방안
1. 섣부를 대응은 금물
2. 보안리스크에 대비
3. 중국과의 긴밀한 네트워크 유지
4. 중국 진출 시 철저한 모니터링 실시
5. 수출시장 다변화와 대중 수출구조 개편

Ⅶ.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2018년부터 본격화된 미국과 중국 간의 무역 분쟁이 여전히 계속되고 있다. 분쟁의 시작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해 3월 내놓은 ‘중국 경제침략을 겨냥한 대통령각서’였다. 취임 첫 해를 조용하게 넘긴 트럼프 대통령은 2018년 들어 중국에 대한 고율관세 준비를 지시하면서 양국 간 긴장이 고조되기 시작했다. 미국은 이 명령을 근거로 500억 달러 규모 중국산 제품에 25%, 2000억 달러 규모제품에 대해서는 10% 관세를 부과하기 시작했다. 중국도 보고만 있지는 않았다. 미국 조치에 맞서서 곧바로 보복 조치를 취하면서 총 1100억 달러에 이르는 미국산 수입품에 관세를 부과했다. 그런데 이러한 미·중 간 무역갈등의 파장이 최근 중국의 통신장비업체인 화웨이 제재 강화로 확대되고 있다. 미국 상무부는 최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화웨이 사용금지 행정명령에 서명하자, 화웨이와 68개 계열사를 거래금지 리스트에 올렸다. 미국은 올해 초부터 화웨이 장비를 쓰지 말 것을 요구해왔다.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는 이유 때문이었다. 그런데 미·중 무역협상이 결렬되면서 제재 강도가 높아진 것이다. 이에 미국기업인 구글·인텔·퀄컴 등에 이어 영국의 반도체 설계업체인 ARM, 보다폰, 일본의 파나소닉, 대만 기업들도 거래 중단에 나서고 있다. 화웨이 제재가 미·중 간 갈등의 전장이 되고 있는 것이다.

참고 자료

김도승(2019.04.11.) 점차 확대되는 美中 화웨이 갈등에…우리 정부의 대처 방안은? 청년이 묻고 우아한이 답하다
김익현 (2019) 미국-중국 무역분쟁과 차세대 IT 패권전쟁. KISO 저널(34), 49-52
매일일보(2019.05.26.) 트럼프 발 화웨이 제재, LG유플러스 5G 경쟁서 뒤처지나
브리지경제 (2019.02.19.) 화웨이 5G 갈등 속 확실한 입장 세워둬야
중소기업신문 (2019.05.27.) 미국의 화웨이 제재, 국내 IT기업 약될까 독될까
지디넷코리아(2019.05.27) '반(反) 화웨이'發 세계 IT 냉전...韓 기회냐, 위기냐. 삼성전자·LG전자·SK하이닉스, 영향 분석 분주
프레시안 (2018.09.07.) 미중 무역 전쟁, 진짜 원인은 첨단산업 획득 전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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