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의 주요 내용을 정리, 각자의 관점에서 분석

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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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목적
2. 기본 이념
3.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4. 국민의 의무
5. 정리
6. 각자의 관점에서 분석 (뉴스 자료 참고)

본문내용

* 목적

- 이법은 정신질환의 예방, 치료, 정신질환자의 재활, 복지, 권리보장과 정신건강 친화적인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국민의 정신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기본 이념

- 모든 국민은 정신질환으로부터 보호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정신질환자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보장받고, 최적의 치료를 받을 권리를
가진다.
- 모든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미성년자인 정신질환자는 정신질환이 있다는 이유로 부당한 차별대우를 받지 아니한다.
- 정신질환자에 대해서는 입원 또는 입소가 최소화되도록 지역사회 중심의 치료가
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하며,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자신의 의지에 따른 입원 또는
입소가 권장되어야 한다.
- 정신건강증진시설에 입원등을 하고 있는 모든 사람은 가능한 한 자유로운 환경을 누릴
권리와 다른 사람들과 자유로이 의견교환을 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 정신질환자는 원칙적으로 자신의 신체와 재산에 관한 사항에 대하여 스스로 판단하고
결정할 권리를 가진다. 특히 주거지, 의료행위에 대한 동의나 거부, 타인과의 교류,
복지서비스의 이용 여부와 복지서비스 정류의 선택 등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도록
자기결정권을 존중받는다.
- 정신질환자는 자신에게 법률적, 사실적 영향을 미치는 사안에 대하여 스스로 이해하여
바신의 자유로운 의사를 표현할 수 있도록 필요한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 정신 질환자는 자신과 관련된 정책의 결정과정에 참여할 권리를 가진다.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민건강을 증진시키고, 정신질환을 예방,치료하며, 정신질환자의 재활 및 장애 극복과 사회적응 촉진을 위한 연구, 조사, 지도 및 상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참고자료

· 정신 건강증진 및 정신질환자 복지서비스 지원에 관한 법률
· [ 시행 2017.5.30. ] [ 법률 제 14224호, 2016.5.29. 전부개정 ]
· http://www.law.go.kr/LSW/lsInfoP.do?lsiSeq=183629#J33:0
· “강서구 PC방 살인, 심신미약 감형 안돼”... 국민청원 하루만에 23만
· http://news.heraldcorp.com/view.php?ud=*************2
· 임세원법, 본회의 통과...의료인 폭행 처벌, 정신질환자 지원 강화
· https://www.yna.co.kr/view/AKR20190405079400001?input=1195m
· 어르신, 장애인, 정신질환자 등 ‘맞춤형 돌봄 서비스’지자체 8곳서 시동
· http://www.hankookilbo.com/News/Read/20*************894?did=NA&dtype=&dtypecode=&prnewsi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