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부모 체벌 법으로 금지 (찬성 / 반대 논의)

소개

토론면접 대비 자료입니다.

최근, 정부가 부모에 의한 체벌을 법으로 금지한다는 민법 개정을

검토한다고 해서 찬성과 반대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습니다. 이에 따른 사회적 문제 등 소개를 하고

찬성과 반대 3가지 의견으로 구분해 근거에 대해서 논의해

봤습니다.

토론을 하시거나 토론면접 대비 준비를 하시는 분은

좋은 참고 자료로 활용을 하실 수 있습니다.

목차

1. intro
2. 찬성 측 의견 (1)
3. 찬성 측 의견 (2)
4. 찬성 측 의견 (3)
5. 반대 측 의견 (1)
6. 반대 측 의견 (2)
7. 반대 측 의견 (3)

본문내용

'꽃으로도 때리지 마라.' 라는 말이 있다. 이처럼 훈육을 위한 체벌에 있어서도 어떠한 경우라도 체벌은 없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과, 정상적인 자녀 훈육 및 교육을 위해서는 어느 정도 체벌은 있어야 하는 양측의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되어 있다. 이런 논쟁 속에서 최근 정부가 부모(친권자)가 자녀 체벌을 제재하는 방향으로 민법 개정을 검토하겠다 하여 더욱 논란이 커지고 있다.

그동안 우리 한국 사회에서 자녀, 학생 등 훈육 차원에서 일종의 '사랑의 매' 차원은 상당히 관대한 편이었다. 어른 들은 과거 자신의 추억을 떠올리며 심지어 야구방망이로 맞으며 컸고 그러한 훈육이 있어서 지금 그래도 잘 컸다는 식의 여담을 말하고는 한다. 하지만 이는 미국과 같은 기타 선진국에서는 상상도 못할 정도로 법적 처벌이 상당히 수위가 세다. 부모라는 이유 만으로 체벌을 가할 수는 없고, 이는 제 3자의 처벌과도 같은 범죄로 취급하기 때문이다. 그런 반면에 우리 나라는 이러한 '사랑의 매'에는 관대해 왔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