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애주기별 취약계층을 위한 보고서 - 노인의료를 중심으로

소개

생애주기별 취약계층 국내외의 보건의료 정책 보고서입니다. 노인관련입니다.

목차

1.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
1) 건강검진 사업
(1) 노인건강검진의 현황
2) 재가보건의료 서비스
3)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 서비스

2. 국외 보건의료정책
1) 일본
2) 미국
3) 독일

3. 향후 국내외 보건의료 정책 수립을 위한 제안과 수정해야할 점
1) 치료서비스의 개선방향

본문내용

1.< 노인보건사업 관련 국내 보건의료정책>
1) 건강검진 사업
(1) 노인건강검진의 현황
노인건강진단의 실시목적은 노인질환을 조기에 발견하고 조기치료로 건강의 유지, 증진을 도모하고자 함이다. 이에 정부는 1983년부터 저소득층 노인을 대상으로 무료로 기초적인 진단을 제공하고 있으며, 1992년에는 건강진단 항목에 당뇨병, 백내장 등 노인성 질환 검사항목을 추가하였고, 1996년부터는 종전의 일상적인 혈액검사, X-Ray검사, 암검사 등 노인이 희망하는 노인성 특수질환 검사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충실한 건강진단이 되도록 하였다.
2) 재가보건의료 서비스
정부는 노인세대 중 저소득층이나 정신적, 신체적 장애가 있는 노인들을 대상으로 그들이 가정에서 원만한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재가 노인 복지 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동안 단편적으로 추진되어온 동 사업이 ‘93년에 노인복지법의 계정과 함께 노인복지법 20조의 재가 노인 복지 사업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면서 그 사업기준을 명료화하여 개인이나 민간기업도 재가 노인 복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재가보건의료서비스는 가정봉사원 파견센터, 주간보호 및 단기보호시설을 운영하게 되면서 가정간호 서비스와 함께 실시되고 있다.
3) 노인치료 및 요양시설 서비스
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무료로 입소시켜 무료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함을 목적으로 하는 시설이며, 실비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편의를 저렴한 요금으로 제공하는 시설이며, 유로노인요양시설은 노인을 입소시켜 급식, 치료, 기타 일상생활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하고, 이에 소요되는 일체의 비용을 입소한 자로부터 수납하여 운영하는 시설이다.

2. <국외 보건의료정책>
* 일본
의료보험제도를 실시하고 있는 일본은 1973년 노인의료비 무료화 정책으로 인해 급격한 의료비 증가를 가져왔다. 그 이후 1982년 노인보건법이 제정된 이래 4차 걸쳐 노인보건사업의 수정과 확충이 이루어졌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