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론 주제 - 낙태죄 헌법불합치 (찬성 / 반대 논의)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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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19
최종 저작일
201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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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토론면접 대비 혹은 찬반토론을 위한 참고자료입니다.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낙태죄 폐지에 대해 헌법불합치 판정을

내리면서 낙태죄 폐지 찬성 VS 반대의 온도차가 여전히

뜨겁습니다. 태아의 생명권 VS 여성의 자기결정권에 대한 우위

및 생명권, 윤리, 여성의 건강 등 다양하고 첨예한 이슈 등이

있습니다. 최근에 가장 HOT 한 이슈인 만큼

토론면접 및 토론 관련 충분히 정리가 필요할 것입니다.

목차

1. 인트로
2. 쟁점
3. 찬성(1)
4. 찬성(2)
5. 찬성(3)
6. 반대(1)
7. 반대(2)
8. 반대(3)

본문내용

[Intro]

무려 66년만에 헌법재판소는 낙태죄 처벌 조항이 헌법에 맞지 않는 다고 판결을 내렸다. 산부인과 의사가 제기한 낙태죄와 동의 낙태죄를 규정한 현 형법 조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에서 헌법재판소는 헌법불합치 및 위헌 7, 합헌 2 판결을 내렸다. 이에 따른 대체법 논의가 활발히 진행될 예정으로 보인다.

형법 269조, 270조에서는 낙태한 여성을 1년 이하 징역 또는 2백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한 다는 내용과 '동의 낙태죄' 즉, 수술한 의사도 2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 받도록 규정이 되어왔다.

이번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인해 2020년까지 법 개정에 대한 임시기간을 주었고, 이는 바로 위헌이라기 보다는 헌법 불합치 판정으로 법의 공백을 피하게끔 결정이 내려졌다.

[쟁점]

'낙태죄'에 대한 사전적 의미를 보면, 자연분만기에 앞서서 태아를 인위적으로 모체 외에 배출시키거나 모체 내에서 살해하는 죄라고 명시되어 있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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