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반대

최초 등록일
2019.07.30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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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반대"에 대한 내용입니다.

목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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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저희 반대 측은 태아의 생명권 침해, 산모의 안전 위협, 그리고 부정적인 사회 분위기 초래를 근거로 법적 허용범위를 넘어선 낙태에 대해 반대합니다.
첫번째로 지적하고 싶은 점은 태아도 분명 생명권을 가진 소중한 존재라는 점입니다.. 현재 우리나라의 헌법에는 태아는 인간에 속하는가에 대해 명시해 놓은 직접적인 명문조항은 없습니다. 다만,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를 가지며,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가진다. 국가는 개인이 가지는 기본적 인권을 확인하고 이를 보장할 의무를 가진다.’ 라는 조항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태아가 ‘인간’에 속하는가에 대해서는 판례와 학설에 근거해서 판단해야 하는데, 우리나라의 판례와 학설은 모두 ‘태아가 사람이다’라는 데에 일치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1985년 대법원에서 낙태된 태아가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방치하여 죽게 한 의사를 형사 처벌하면서 법적으로 보호하는 생명 범주에 태아를 포함했습니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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