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안전학의 개념 및 나아가야할 방향에 대한 연구

소개

최근 각 대학에서 신설되고 있는 공공안전학에 대한 개념 정의와 공공안전학이 추구해야할 연구 분야에 대한 모색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공성의 개념
Ⅲ. 안전의 개념
Ⅳ. 경찰법상 공공의 안전
Ⅴ. 공공안전학이 나아가야할 방향

본문내용

안전을 위한 인간의 욕구는 가장 근본적인 욕구이다. 사회 전체적으로 안전이라는 기본 전제가 없으면 발전을 할 수 없다. 사유재산권, 신체의 자유권, 인권 등 고차원적인 권리도 기본적인 안전이 전제되지 않으면 고차원적인 권리를 보장할 수도 없고 발전할 수 없다. 통상적으로 사회적으로 불안전하고 분란이 많은 곳일수록 사회발전도 더디다. 이같이 중요한 안전이지만 그간 공공영역에서의 안전은 그 중요성만큼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이 현실로서 공공재가 가지고 있는 비배제성, 비경합성으로 인해 개인들은 안전이라는 공공재를 이용하고 그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과다소비하는 경향이 있으면서도 이에 대한 논의도 부족했던 것이 사실이다.
공공안전 관련 행정조직은 그간 각 부처별로 산재되어 관리가 되어 왔으나 2008년부터는 행정자치부가 행정안전부로 개편되면서 공공안전 분야에 대해서 총괄을 하게 되었고, 공공안전이라는 학문에 대해서도 최근에 공공안전 관련 학과도 신설되는 추세이다.

참고자료

· 임의영, “공공성의 개념, 위기, 활성화 조건”, 정부학연구 제9권 제1호(2003), 27~29면
· 백완기, “한국행정과 공공성”, 한국사회와 행정연구 제18권 제2호, 8~13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