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비정규직 문제에 대한 연구(기간제법 시행 이후를 중심으로)

목차

Ⅰ. 서론

Ⅱ. 비정규직 근로자의 정의
1. 비정규직의 국제적 개념
2.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개념
1) 전경련 방식
2) 노동계 방식
3) 정부의 비정규직 정의

Ⅲ. 비정규직 근로자 실태(07년~16년)
1. 비정규직 근로자 규모
2. 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조건
1)비정규직 근로자의 임금 및 근로시간
2)사회보험 가입률

Ⅳ. 비정규직 문제와 개선을 위한 노력
1. 비정규직 문제
1)고용불안
2)정규직과 차별
3)사회 안전망 밖의 비정규직
2. 비정규직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노력
1)정규직 전환율 증대
2)정규직과 비정규직 간의 차별문제 해소
3)비정규직 사회보험제도 개선

Ⅴ. 결론

본문내용

우리나라의 비정규직 증가는 1998년 외환위기가 낳은 대표적인 사회적 문제다. 외환위기 이후 급증하기 시작한 비정규직 문제가 우리사회의 소득 양극화를 심화하고 사회통합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고 있는 것이다. 한국개발연구원(KDI)의 ‘IMF 외환위기 20년 대국민 인식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반국민들은 20년 전 발생한 외환위기가 ‘일자리문제 및 소득격차’ 등 현재 우리나라의 경제·사회적 문제를 심화시켰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미친 것은 ‘비정규직 문제(88.8%)’라고 답했다.
비정규직의 증가는 노동수요 측(기업 측)과 노동공급 측(근로자 측)의 변화라고 하는 두 가지 경로로 나누어 살펴볼 수 있다. 노동수요 측에서 비정규직의 증가는 인건비 절감 차원에서 정규직을 줄이고 비정규직을 늘리게 되면서 나타나게 되며, 노동공급 측에서는 근로자의 자발적인 비정규직의 고용형태를 선호하게 되면서 나타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을 통한 인건비 절감의 수단에 따른 영향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즉, 노동수요측의 변화요인이 강한 것이다.
우리나라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비정규직을 선호하는 이유로 ‘임금을 절감하기 위해서’가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 ‘종업원 수의 억제’, ‘일시적 결원 보충’, ‘특정시간대 일한 근로자 충원’, ‘일시적 업무량의 확대’ 등 고용의 유연화를 주요 이유로 들었다.
기업입장에서는 비정규직 확대로 인건비 절감과 고용유연성의 확보가 가능해지지만, 반대로 근로자 측에서는 생계비에 직결되는 임금을 고정적으로 얻을 수 없다는 고용불안을 겪으며, 같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정규직 근로자에 비해 낮은 임금 및 대우를 받는 차별적인 문제 등을 겪게 된다.
정부는 외환위기 이후 기업의 구조조정이 상시화 되고 비정규직이 전 산업에 걸쳐 급증하여 사회적 문제로 대두되자, 2007. 7. 1.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2006. 12. 21 제정. 이하 “기간제법”이라 한다)을 시행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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