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사회학-교육의 기회균등과 교육평등(토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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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19.05.09
최종 저작일
200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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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교육평등의 원리
1) 공정한 경쟁의 원리
2) 최대이익의 원리
3) 인간존중의 원리
4) 최대최소의 원리

2. 교육평등과 교육정책
1) 콜만 연구
2) 교육결과 평등론의 한계
3) 교육결과의 평등론에 대한 보수적 반론

3. 한국의 교육불평등

4. 평등교육과 엘리트 교육의 대립

5. 교육평등의 원리와 고교평준화 논쟁

6. 우리들의 의견(토론 내용 요약)

본문내용

자유주의에서 평등이란 ‘공정한 경쟁’을 의미한다. 이러한 평등의 관점에서 교육평등은 공정한 경쟁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교육의 기회를 모든 사람에게 균등하게 주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이 교육의 기회균등의 원리라 할 수 있다. 교육의 기회균등 원리는 기능주의 이론에서 매우 중요하다. 기능주의관점에서 능력에 따라 선발이 되고, 사회적 지위와 보상이 분배되기 때문에 그 결과로 생기는 사회 불평등은 정당하다고 할 수 있다.
A와 B의 입사시험의 예를 봐도 알 수 있듯이 우리는 능력주의의 잣대를 가지고 공정성 여부를 판단하게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A가 능력이 높기 때문에 공정한 선발이라 인정되지만 A와 B간의 경쟁이 반드시 공정한 경쟁이었다고는 말하기 힘들다.
공정한 선발과 경쟁이 이루어지려면 능력에 의한 선발과 능력을 개발할 수 있는 기회가 균등하게 주어져야 한다.

2) 최대이익의 원리 (p.117)
우리가 선택을 할 때 최대 다수의 사람에게 최대의 행복, 최대의 이익이 돌아가게끔 하는 결정이어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최대이익의 원리에 따르면 우리들의 행위가 도덕적인가 아닌가에 대한 판단은 그 결과에 달려있다. 최선의 행위란 최선의 결과가 따르는 행위임을 의미한다. 최대이익의 원리는 공공의 이익을 우선시한다고 하여 ‘공리주의’라고 일컬어지기도 한다.
이 원리의 문제점 첫째, 정의에 대한 상식판단과 어긋난다. 둘째, 다양한 가치들 간의 상충을 해결해 주지 못한다. 셋째, 개인의 자유를 충분히 고려하지 못한다라는 점이 있겠다.

3) 인간존중의 원리 (p.118)
인간존중의 원리는 우리가 도덕적 행위자인 인간들의 동등한 가치를 존중하는 방식으로 행동할 것을 요구한다. ‘네가 대접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접하라’라는 황금률에 이 원리의 핵심이 잘 나타나 있다.
인간존중의 원리가 다음 세 가지의 부수적인 생각을 포함한다고 볼 수 있다.
첫째, 인간존중의 원리는 다름 사람을 수단이 아닌 목적으로 대할 것을 요구한다.

참고 자료

2006 오마이뉴스 (http://visual.ohmynews.com),
http://blog.naver.com/love4youkr?Redirect=Log&logNo=70004462174
케마 학습능력진단센터
http://www.kidnet.ne.kr
'교육과 불평등' - 네이버 지식iN
동아일보 2003. 8. 30
한겨레신문 2006년09월24일
문화일보 2006-10-10 15: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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