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각1가지를 선택해서 분석하고 평가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 -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2) 여성의 경제활동 참여와 남성 육아휴직제도 활용
2.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못하고 있는 정책 -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1)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
2) 부양의무자 기준의 문제점
(1) 비수급 빈곤층과 사각지대
(2) 부양의식과 부양실태의 변화
3.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부양의무자 기준의 개선방안
1) 부양의무자 소득과 재산 기준의 개선방안
2) 부양의무자 기준 초과자 권리구제의 개선방안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지난 기간 동안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사각지대 해소 보다는 보장성 강화에 ㅜ기여해왔던 것이 사실이다. 맞춤형 급여 체계 개편을 앞두고 있는 현시점에서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지난 시행기간 동안의 한계점을 극복하고 한 단계 도약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제도 개선을 통하여 부양의무자 기준을 보다 현실화 하고 복지 사각지대를 해소시켜 최후의 안전망이라는 역할을 다 할 수 있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론에서는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이고 잘못하고 있는 정책은 무엇인지 각1가지를 선택해서 분석하고 평가한 후 자신이 생각하는 대안을 서술해 보겠다.

Ⅱ. 본론

1.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회복지정책 중 잘하고 있는 정책 - 육아휴직제도

1) 육아휴직제도의 의의
육아휴직제도란 일반적으로 근로자는 계속 피고용자의 신분을 유지하면서 일정기간동안 자녀의 양육을 위해 직무에 종사하지 않는 제도이다. 즉, 근로자가 육아로 인해 퇴직하는 것을 방지하고 직장생활과 가정생활을 양립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제도로 1세 미만의 영아를 가진 남녀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할 수 있도록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제도의 가장 큰 목적과 이념은 부모가 모두 직업에 종사하더라도 양육 받아야 할 아동의 권리는 최대한으로 보장하여야 한다는 것이며, 이 권리보장의 실현방법으로 가능한 한 부모 중 어느 한 사람이 퇴직하고 아이와 함께 있으면서 양육에 전념 할 수 있는 권리를 국가와 사회가 제도적으로 보장하고자 하는 것이다. 육아휴직제도는 부모가 직접 영아기 자녀를 돌보게 하여 보육시설의 단점을 보완하고 근로자 가정에서 가장 적절한 아동 양육을 가능케 하는 근로자의 육아지원제도이며 경제적 위기로 인해 가족해체의 조짐을 보이는 지금 이 시점에 건강한 구성원을 육성하는 역할을 할 것이다.

참고자료

· 김태성·김진수, 2013, 『사회보장론』, 청목출판사.
· 강경옥(2002), 영아기 부모교육에 대한 아버지의 요구 및 인식연구, 건국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신정민(2002), 육아휴직제도의 활용실태와 인식에 관한 연구, 한남대학교 지역개발대학원, 사회복지학과 석사학위논문.
· 이만우, 2012, "기초보장 급여체계 개편을 통한 비수급 빈곤층 지원", 『이슈와 논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