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이슈의 배경과 향후 전개 방향 그리고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 시 고려사항

소개

이글에서는 우선 소방행정의 개념을 알아보고 미 군정기부터 문재인정부까지의 소방행정체계의 변화에 대해 살펴본다. 또한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이슈의 배경과 찬반측 주장 및 여론의 추이를 알아보고 소방행정의 향후 전개 방향을 예측한 후 소방직공무원의 국가직화 추진 시 고려사항을 제시한다.

목차

Ⅰ. 들어가며

Ⅱ. 소방행정의 개념과 우리나라 소방행정체계의 변화
1. 소방행정의 개념
2. 소방행정의 변화
가. 소방행정의 특질
나. 우리나라 소방행정체계의 변화
1) 미 군정기(1945~1948) : 자치소방제도
2) 정부수립 이후 (초창기, 1948~1970) : 국가소방체제
3) 발전기(1971~1992) : 국가⋅자치 이원체제
4) 광역자치 정착기(1992~2017) : 시⋅도 광역체제
5) 문재인정부 : 국가소방으로의 회귀 가능성

Ⅲ.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이슈의 배경과 찬반 주장
1. 소방직의 국가직 전환 이슈의 배경
가. 소방관 처우문제 / 나. 소방관 인건비 부담 주체
2.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한 찬반 논의
가. 전환을 찬성하는 측의 주장 / 나. 전환을 반대하는 측의 주장
3. 소방직 국가직 전환에 대한 여론

Ⅳ. 소방행정의 향후 전개 방향과 국가직화 추진시 고려사항
1. 소방행정의 향후 전개 방향
2.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추진시 고려사항
가. 인사･지휘권의 주체 / 나. 인건비 관련 재정부담

Ⅴ. 나가며

본문내용

Ⅰ. 들어가며
최근 소방공무원의 국가직 전환 문제가 청와대 청원으로 다시 주목받고 있다. 강원도 산불 발생 다음 날인 지난 5일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소방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해주세요`라는 청원이 등록됐다. 해당 청원은 2019년 4월 9일 오전 9시 30분 기준 22만 2299명이 동의했다.
소방공무원은 국가직과 지방직으로 나뉜다. 국가직 공무원들은 한 지역에 속해있더라도 화재 등의 위기 발생 시 지역을 옮길 수 있다. 하지만 지방직 소방공무원들은 각 시·도의 소방본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휘를 받는 지방직 공무원이다. 다행히 2017년 7월 소방청 개청 이후 대형 재난에 관할 지역 구분 없이 총력 대응하게끔 비상출동시스템을 바꾸며 이번 고성-속초 화재에 전국 소방차가 함께할 수 있었다.

<중 략>

Ⅳ. 소방행정의 향후 전개 방향과 국가직화 추진시 고려사항
1. 소방행정의 향후 전개 방향
위와 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소방행정과 관련하여 크게 세 가지 전개 방향을 예상할 수 있다.
첫째, 현재와 같은 광역 소방체제를 유지하되, 지방소방직 공무원을 충원하고 재정적 지원을 확대하는 방안이다. 지방소방직 공무원 국가직 전환의 가장 큰 이유가 재정부족으로 인한 장비⋅처우 등의 불균형성 심화였기 때문이다.
둘째, 소방공무원의 충원과 지방소방직을 국가직으로 전환하되, 지휘체계는 광역자치단체 소속으로 두는 방안도 고려될 수 있다. 이는 현행 교육공무원(교사) 운영방식이다. 즉, 소속은 국가공무원으로 하되 소방사무는 자치사무로 두는 방식이다.
셋째, 지방소방직 공무원을 국가직으로 전환하고 소방행정도 국가행정으로 운영하는 방식이다. 즉, 소방을 국가사무로 전환하는 방식이다.
세 가지 방안 중 어떤 것이라도 선택될 수 있을 것이나. 이러한 변화에 따른 재정제도의 변화가 고려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국무조정실·기획재정부·교육부·행정안전부 (2018.10.30.)『정부, 재정분권 본격화 한다』. 언론보도자료
· 김홍환 외 (2018.01.) 소방행정의 변화에 따른 소방재정구조 개편방안
· 매일경제 (2019.04.09.) 소방관 국가직 전환` 청와대 국민청원 5일 만에 20만 넘겨
· 배재현 외 (2018.11.30.) 소방공무원 국가직화 관련 쟁점과 고려사항
· 양기근 외 (2012.) 소방행정학 개론. 서울: 대영문화사
· 연합뉴스 (2019.04.10.)소방직 국가직 전환, 한국당 지지층도 찬성 대다수리얼미터 조사서 찬성의견 78.7%… "정부의 정책 현안 조사에서 매우 이례적인 결과"
· 조길영 (2011.) 소방예산이 소방행정서비스 효율성에 미치는 영향: 경상남도 일선 소방서를 중심으로. 경상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조동훈 (2012.) 소방학개론. 서울: 아름다운새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