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유규제 및 지배구조

목차

1. 영화 시장에서 제작/배급/상영을 분리하는 게 맞을까요?
2. 방송법상 소유 규제와 지분를 살펴보시고, 현재와 같이 지분 제한 규제를 살펴보시고 질문에 대답을 찾아보세요.
3. 관련법령

본문내용

1. 영화 시장에서 제작/배급/상영을 분리하는 게 맞을까요?

우리나라의 경우, CGV와 롯데시네마가 전국 스크린의 70%를 점유하고 있다. 게다가 한국 영화의 40-60%를 스스로 또는 계열사를 통해 투자배급하고 있다. 이는 절대적 과점 상태에 있다고 볼 수 있다. CGV와 롯데시네마 그리고 메가박스 이 3대 멀티플렉스의 극장 수 점유율은 80.2%, 스크린 수 점유율은 92.2%, 좌석 수 점유율은 92.5%이다. 배급시장 역시 대기업의 과점 구조 및 상황이 극심하다. 2015년 기준 한국영화 배급 상위 5위 회사의 상영편수점유율은 19.8%다. 관객점유율과 매출점유율은 각각 94.3%다. 상위 5개 배급사를 제외한 나머지 중소배급사의 상영편수점유율은 80.2%인데 비해 관객점유율과 매출점유율은 각각 5.7%에 불과하다. 양극화,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극심함을 알 수 있다.

참고 자료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