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협의회 실무

목차

1. 의의
2.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3. 노사협의회의 운영
4. 노사협의회의 규정
5. 노사협의회 협의사항 및 의결사항
6. 노사협의회 규정 예시

본문내용

 의의
노사협의회는 사업 또는 사업장 차원에서 사용자가 종업원대표와 일정한 사항에 대하여 정 보를 교환하고 협의하거나 공동 결정하는 제도를 말한다. 대립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하는 단체교섭은 노동조합 및 조합원의 근로조건 향상과 노사간의 실질적 평등을 도모하기 위한 것이라면, 노사협의회는 협력적 노사관계를 전제로 근로자와 사용자 쌍방이 참여와 협력을 통하여 노사공동의 이익을 증진하기 위한 것이다.

 노사협의회의 설치 및 구성
 노사협의회의 설치
노사협의회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로 설치하여야 한다. 다만, 상시 30인 미만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즉 상시 3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은 의무적으로 설치하여야 한다.

 노사협의회의 구성
 노사동수의 원칙
노사협의회는 근로자와 사용자를 대표하는 동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각 3인 이상 10인 이내로 한다. 노사협의회를 노사 동수로 구성한 것은 노사 대등의 원칙에 따른 것이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