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교법 대륙법과 영미법의 특징 및 차이점 의의 변화과정에 대해 논해보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대륙법과 영미법의 역사적 발전(전파과정)
2. 대륙법과 영미법의 특징 및 차이점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세계의 수많은 국가들은 저마다 다른 법체계를 사용하고 있으며 지리적 역사적 이유로 인하여 서로 비슷한 법체계를 사용하는 나라들이 있다. 이와 같이 어떤 형태로 법이 되어 있느냐에 따라 나눈 것이 법계이다.
법계는 크게 영미법계와 대륙법계로 나뉘는데 영미는 영국과 미국, 대륙은 유럽대륙을 일컫는다. 대륙법계 국가들은 법률의 종류가 다양하며 법위 또한 넓다. 이에 반하여 영미법계 국가들은 법률의 제정보다는 기본적인 것에 관해서만 법률을 만들고 세부적인 것은 판사들에게 맡기어 판례를 중요시 한다. 즉 재판의 결과들이 축적되어 법률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영미법과 대륙법 간에는 서로 다른 특징이 존재함에 따라 우선 각 법계와 그 특징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대륙법과 영미법의 역사적 발전(전파과정)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뿌리는 모두 게르만 관습법에 바탕을 두고 있다. 또한 양 법계는,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둘 다 로마법과도 관계를 가지고 있다. 즉, 대륙법계는 유스티니아누스 대제에 의하여 입법된 성문법이었던 로마법을 계수하여 이를 학문적으로 정리한 후에 입법으로 발전시킨 반면에, 영미법은 로마의 고전시대에 불문법으로 존재하였던 로마법의 영향을 받아 로마법의 정신과 불문법 시대의 로마법의 법학방법론을 이어받았다. 그러므로 대륙법은 로마법의 소재와 내용을 받아 그것을 입법함으로써 성문법 국가로 발전되어 왔으나, 영미법은 로마법의 정신과 방법의 영향을 받아 불문법 국가로 발전하여 왔다.
대륙법은 유럽대륙(특히 프랑스와 독일)에서 발달한 법질서 및 이들 국가에 의해 영향을 받은 지구상의 여러 나라들의 법체계로 ‘civil law’, 즉 시민법이라 불린다. 로마의 12표법에 기원을 두고 있으며 오늘날 유럽대륙, 중남미, 아시아와 아프리카의 많은 지역에 전파되었으며 사회주의 법계에도 영향을 주었다.
영미법은 영국과 미국에서 발달되고 그 후 전 세계의 많은 나라에 전파된 법체계로 ‘커먼로우(common law), 즉 보통법이라 한다.

참고자료

· 강경선(2014). 비교법
· 강경선(2014). 비교법 워크북
· 두피디아 “대륙법 영미법” http://www.doopedia.co.kr/
· 대륙법 영미법: 지식i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