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교육과 카르텔 제제

목차

1. 체계적인 소비자교육 추진현황
1) 평가 및 향후 과제
2) 체계적･효과적 소비자교육 추진내용

2. 카르텔에 대한 집중 감시와 제재 강화
1) 카르텔 규제제도의 개선 및 운용
2) 평가 및 향후 과제

3. 소비자 연구
1) 소비자의 연계에 관한 이론적 고찰
2) 창조경제
3) 소비자권익증진방안

본문내용

1-1. 체계적인 소비자교육 추진현황
소비자교육의 목적은 소비자들이 스스로 소비생활에서 발생할 수 있는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었을 경우 신속하게 구제받을 수 있는 역량 및 소비자들의 합리적 소비생활에 필요한 역량을 향상시키는 데 있다. 소비자교육은 원칙적으로 소비생활을 영위하는 전 국민을 대상으로 실시해야 하나, 예산제약을 감안하여 상대적으로 교육 필요성이 큰 집단에 우선적으로 교육을 실시해오고 있다. 이에, 공정거래위원회는 2015년에도 소비자기본법 제4조, 제6조 및 제14조등을 근거로 하여 결혼이민자, 장애인, 북한이탈주민, 저소득층 등 소비생활과정에서 피해를 입기 쉬운 취약계층 1만 9천여 명을 대상으로 총 643여회에 걸쳐 소비자 피해예방 및 구제방안에 관한 내용을 중점적으로 교육하였다. 이를 위해 계층별 소비자피해사례를 위주로 교육교재를 개발하였고 소비자교육을 담당할 강사요원을 대상으로 사전교육을 실시하였다.

1) 평가 및 향후 과제
(1) 평 가
2015년도에는 교육효과를 높이기 위해 교육집단별 소그룹을 확대하거나 소그룹이 맞지 않은 집단은 통합하여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소책자 및 PPT를 활용한 강의를 기본으로 동영상, 게임, 역할극 등 다양한 방식을 도입함으로써 전반적으로 교육대상자들의 긍정적인 평가를 이끌어 냈다.

(2) 향후 과제
소비자교육 강화를 통한 소비자주권 실현이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서는 교육대상을 취약계층 뿐만 아니라 더 많은 소비자를 대상으로 확대하여 체계적으로 실시되어야 한다. 교육내용에 있어서도 기존에는 소비자의 권리, 피해예방 및 구제방법 위주로 실시하였으나, 앞으로 블랙컨슈머와 같은 비합리적인 소비행태를 개선하고 올바른 소비문화 확산을 위해서는 소비자로서 책임과 의무 등 의식개선에 대한 교육도 함께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교육의 체계성 확보를 위해 적절한 교재 및 교육기법의 개발, 유능한 강사확보, 학계 등 유관기관의 협조체계 구축, 정기적인 교육성과 측정 등이 체계적으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