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란 법'에 대한 언론 프레임 분석

소개

'김영란 법'에 대한 언론 프레임 분석
- 김영란 법에 언론인이 포함되기 전후를 중심으로

목차

1.서론
(1)‘김영란 법’이란?
1)개요
2)제정의 배경과 그 방향
3)내용
(2)‘김영란 법’에 대한 다양한 반응
1)반대
2)박근혜 대통령의 태도
3)언론의 태도

2.본론 – ‘김영란 법’에 대한 언론사의 프레임
(1)언론 포함 여부에 따른 분류 및 조선일보의 사설 논조
1)1차 김영란 법(2011.6 – 2015.3.2)
2)2차 김영란 법2015.3.3 ~ 2016.6.7)
(2)보도태도와 그 프레임 분석
1)보도태도
2)프레임

3.결론

4.참고문헌

본문내용

1)개요
2012년에 김영란 당시 국민권익위원장이 추진했던 법안이며, 공무원이 직무 관련성 없는 사람에게 100만원 이상의 금품이나 향응을 받으면 대가성이 없어도 형사처벌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이다. 소관부처는 국민권익위원회이다. 법제처가 만든 약칭은 ‘김영란 법’이 아닌 ‘청탁금지법’이다. 그러나 이 단어는 다소 오해의 소지가 있는 약칭으로 법률에선 일반 청탁을 금지하는 내용은 없으며 이 법이 규율하고 금지하는 대상은 어디까지나 ‘부정 청탁’에 해당한다.

2)제정의 배경과 그 과정
일명 ‘벤츠여검사’라는 사건은 ‘김영란 법’이 만들어지게 된 실질적인 계기라고 할 수 있다. 사건의 전말은 최 모 변호사(남)가 내연의 관계인 이 모 검사(여)에게 사랑의 증표라며 벤츠 리스료를 대신 내주고 명품 핸드백을 사줬다가 걸린 사건이다. 이 사건은 실제 핸드폰 문자메세지 기록이 공개되어서 파문이 일었다. 하지만 이 일을 실질적으로 처벌할 수 있는 현행법이 존재하지 않았다. 당시 대법원의 판결은 다음과 같다.
“(알선수재죄 가 성립하려면 청탁과 수수한 금품 사이에 대가관계가 있어야 하는데-註) 원심판결 이유에 의하면 원심은, 피고인(ㄱ 검사-註)이 공소외인(ㄴ 변호사-註)으로부터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교부받은 시기와 청탁 시점 사이의 시간적 간격이 존재하는 점, 피고인과 공소외인의 관계 및 청탁을 전후한 시점의 카드사용액 등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에 별다른 차이가 없는 점, 청탁 시점에 공소외인이 피고인에게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의 반환을 요구할 사정이 전혀 없는 점, 알선의 경위 등 그 판시와 같은 이유를 종합하면 피고인은 청탁 시점 이전에 내연관계에 기하여 교부받은 이 사건 신용카드 및 벤츠 승용차를 청탁 시점 이후에도 내연관계에 기한 경제적 지원의 일환으로 계속 사용하거나 보관·사용하였다고 할 것이므로 청탁과 사이에 대가관계가 없다고 판단하여, 피고인이 공소외인으로부터 공무원의 직무에 속한 사항의 알선에...<중략>

참고자료

· 최영제, 홍성구 (2004). 언론자유와 공정성. <한국언론학보> 48권 6호
· 김도경, 윤영민 (2015). 방송은 자사 이익 관련 이슈를 어떻게 보도하는가. 한국언론정보학보
· 김세은 (2013). 한국언론의 자기 성찰: 미디어 보도와 미디어 비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