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의의(개념정의), 부패실태, 부패요인, 부패방지전략, 우리나라(한국)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방안

최초 등록일
2015.08.25
최종 저작일
201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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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의의

II.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실태

III.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요인
1. 개인행태요인
2. 제도적 요인
3. 환경적 요인

IV.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전략
1.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전략
1) 개인행태 측면
2) 제도적 측면
3) 환경적 측면

V. 우리나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방지방안

본문내용

1.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의의
1) 지방자치단체장 부패의 개념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의 개념을 정의하려면 단체장의 역할이 무엇인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장을 어떤 역할자로 볼 것인가, 즉 자치단체장을 정치가로 볼 것인지 관료(공무원)로 볼 것인지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정치인으로 보면 정치부패가 되는 것이며, 관료로 보면 관료부패가 된다. 지방자치단체장은 정치인과 관료적인 두 가지 측면을 가지고 있다. 자치단체장의 역할에 따라 부패유형이 다르게 표현될 수 있는데 자치단체장은 정치인과 관료적 성격을 모두 가지고 있으므로 부패형태도 관료부패와 정치부패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는 정치적 부패와 관료부패의 혼합형이 된다. 이처럼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행위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선이나 부의 증식 등 유 ․ 무형의 사적 이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독점적 지위나 재량권을 이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공직수행에 반하는 경우를 말한다.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는 일반인이 범하는 부패와는 다른 몇 가지 특징이 있다.
직무수행과 관련하여 국민에 대한 신뢰성을 위반한다는 점, 대민 접촉상의 부패소지가 많은 점, 자치민주주의 기대가능성 실패 등이 일반인의 부패와 다른 점이다. 특히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를 민원부패라는 시각에서 그 실체분석을 논의할 때 그 개념은 보다 다양한 의미를 함축하거나 상이한 학설에 의하여 고찰할 수 있다.
즉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의 개념을 통합적 시각(integrated approach)에 의해 정리한다면 지방자치단체장이 재선이나 부의 증식 등 유 ․ 무형의 사익을 추구하기 위하여 그 독점적 지위나 재량권을 이용하는 행위를 함으로써 건전하고 공정한 공직수행을 위반하여 일반시민과 지역주민들의 기대가능성(expectation)을 저버린 일체의 일탈행위(deviant behavior)라고 규정할 수 있겠다.

2.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실태
지방자치단체장의 부패는 지방행정에서 비효율성과 경쟁력의 약화 등 경제적인 문제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사기저하와 주민의 의욕상실을 초래하여 행정기능의 약화와 법질서의 파괴, 정부불신에 따른 정책효과의 둔화 등 그 폐해가 매우 심각하다.

참고 자료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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