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현황,우리나라 낙태법,낙태의 정의,인공임신중절,낙태 시술

목차

1. 연구동기

2. 우리나라 낙태 현황
1) 낙태의 정의

3. 시대별 변화에 따른 우리나라 낙태법
1) 근세시대의 정의
2) 근세시대의 법
3) 근세시대의 관련 법안
4) 일제강점기의 정의
5) 일제강점기의 법
6) 일제강점기의 관련 법안
7) 정부 수립시기의 정의
8) 정부 수립시기의 법
9) 정부 수립시기의 관련 법안
10) 모자보건법 시기의 정의
11) 모자보건법 - 초안
12) 모자보건법 - 개정안

4. 우리나라 낙태법 제정 원인 분석
1) 근세 시대의 법의 특징
2) 일제강점기의 법의 특징
3) 정부수립 시기의 법의 특징
4) 모자보건법의 특징

5. 향후 우리나라 낙태법 예측하기
1) ‘낙태금지’는 강화될 것이다
2) 강화된 모자 보건법 예측

본문내용

- 근세시대의 관련 법안

타태죄
- 대명률에서 규정한 낙태죄.
- 대명률은 타태죄의 규정에서 행위의 주체를 타인으로 한정.
- 낙태의 방법 또한 구타로 인한 낙태만 기술.

a. 수태 후 90일을 초과한 것, 형체가 이루어진 것.
→타태죄로 처벌.

b. 수태 후 90일을 초과하지 않은 것, 형체가 이루어지지 않은 것.
→구타 상해죄로 처벌.

참고자료

· 김해영, “낙태죄에 관한 고찰”, 청주대학교, 1992
· 김해중, “각국의 인공임신중절 실태,” 생명윤리 Vol.7 No.1, 한국생명윤리학회, 7, 2006
· 모자보건법, 제14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013
· 모자보건법 시행령, 제15조(인공임신중절수술의 허용한계), 2012
· 보건복지부, “인공임신중절 실태조사”, 연세대학교 산학협력단, 2010
· 신동운, 최병천, “刑法改正과 관련하여 본 落胎罪 및 姦通罪에 관한 硏究,” 연구총서 Vol 1990 No.1, 한국형사정책연구원, 55, 1990
· 박대한, “헌재, ‘낙태 시술 처벌은 합헌’(종합)”, 연합뉴스, 2012.08.23.
· 이지혜, “낙태 허용 제14조, 무고한 생명 죽이는 합법적 '살인‘”, 평화신문, 2013.04.28.
· 임지선, “낙태 근절이 저출산 대책? 성폭행범이 웃는다.”, 한겨레21-제789호, 한겨레출판사, 2009.12.11
· 정현미, “낙태죄와 관련한 입법론,” 형사법연구 제22권 특집호, 한국형사법학회, 688-689, 2004
· 한국여성민우회, 『있잖아 나, 낙태했어』, 서울: 다른(도), 2013
· YTN, “20주 태아 낙태 여성·시술 의사 유죄”, 2013.08.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