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찬반 논쟁 (낙태 찬성,낙태 반대, 낙태,해외 낙태 규정,국내 낙태 규정,원정 낙태)

*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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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2.14
최종 저작일
20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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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 찬반 논쟁에 대해 작성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1. 낙태 정의
2. 낙태현황
3. 낙태의 원인
4. 임신중절에 관한 형법
5. 낙태 찬성
6. 낙태 반대
7. 해외 낙태에 대한 규정사례
8. 낙태 예방방법
9. 참고자료 

본문내용

낙태(Abtreibung, abortion)란태아를자연적분만기에앞서인위적으로모체밖으로배출하거나모체내에서살해하는행위로서, 자연 분만 이전에 자궁에서 발육 중인 태아를 인공적으로 모체의 밖으로 배출시키는 행위. 좁은 의미로는 모체 내에 있는 태아를 살해하는 것을 말한다. 의학적 정식 명칭은 '임신 중절 수술'이나, 일반적으로 '낙태'란 표현이 자주 쓰이고, 또 형법상에서도 '낙태'를 정식 명칭으로 하고 있다.형법상으로는 넓은 의미의 낙태 개념이 인정되기 때문에 태아를 모체에서 배출시킨 뒤 살해할 경우 낙태죄 외에 살인죄도 별도로 성립한다. 다시 말하면 국내법상으로는 태아를 모체의 몸 밖으로 꺼내는 순간 낙태죄가 성립되고 태아는 살아서 모체 밖으로 나오는 순간 인간으로 인정되므로 인간을 죽이는 것이 되기 때문에 별도의 살인죄가 성립되는 것.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의사의 지시에 따른 적법한 것도 여기에 포함되나 대개 좁은 의미로 불법적인 임신중절만을 뜻한다. 이것은 임신부 스스로 행하는 것이든 타의에 의하여 시행되는 것이든 간에 모두 해당된다.

<중 략>

2005년 우리나라에서 시행된 인공임신중절의 추정 건수는 342,233건으로 그 중 기혼이 198,515건, 미혼이 143,918건으로 추정된다. 2004년 한해 출생아수가476,000명임을 볼 때 매우 많은 수의 인공임신중절이 시행됨을 알 수 있다. 그리고의료계의 주장에 의하면 20초에 1건, 하루에 6,000건 정도의 낙태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한다. 또한 평균적으로 신생아의 수보다 낙태되는 태아의 수가 약 2배정도 많다. 기혼여성 중 44%가 1회 이상의 인공 유산을 경험한 적 있으며, 그 중 19%는 2회 이상을 경험했다고 한다. 인공유산을 경험한 여성 중 약 30% 정도는 죄책감이나 우울증 등의 심리적인 후유증을 가지고 있다. 보건복지부에서 발표한 년도 별로 살펴보면97년 이 후로 점점 감소하고 있는데 가장 큰 원인은 정부차원에서 낙태를 불법으로 인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 자료

낙태 처벌강화 논란/상어밥/2016.10.30
[국무총리실 명예기자단] 전 세계 낙태 관련법과 낙태의 위험성/송하나/2011.11.15
폴란드 낙태 전면금지법 포기...한국은?/김나영/2016.10.06
출산억제정책으로서 모자보건법과 낙태에 대한 반성적 접근/김성진/2010.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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