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 (임신중절)은 허용되어야 하는가?

최초 등록일
2019.04.08
최종 저작일
20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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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낙태 허용에 관한 토론의 찬성측 입장을 적은 토론대본이자 레포트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지난 9월 23일, 청와대 국민청원에 ‘낙태죄 폐지’를 주제로 한 청원이 올라왔고, 이 청원에 대해 23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동의를 하였다. 이렇게나 많은 사람들이 이 주제에 관심을 가지고 동의의 목소리를 낸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나라는 모자보건법에 의해 정해진 요건에 충족하는 경우에만 낙태를 허용하고 있는데, 임신 24주를 넘기면 이 요건들을 충족시킨다 하여도 아무 소용이 없어진다. 보건복지부가 추정한 우리나라 한 해 낙태 수술건수는 2010년 기준 16만건에 이른다. 하지만 대한산부인과의사회가 올해 초 발표한 ‘인공임신중절 국내외 현황과 법적 처벌의 문제점’ 보고서에 따르면 하루 3000 건 이상의 낙태 수술이 이뤄지고 있다. 당국이 조사한 수치보다 약 3배가량이 높다.

참고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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