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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개념,낙태의 현실,모자보건법시행령,낙태의 현실,낙태 허용,낙태에 관한 윤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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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등록일 2019.04.08 최종저작일 2019.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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낙태의 개념,낙태의 현실,모자보건법시행령,낙태의 현실,낙태 허용,낙태에 관한 윤리적 쟁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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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 낙태의 개념
    2. 낙태의 현실(국내외 현황, 법규)
    3. 언제부터 생명으로 봐야 하는가
    4. 낙태에 관한 윤리적 쟁점 –( 찬성, 반대)
    5. 의견

    본문내용

    낙태의 개념
    낙태란?
    태아가 생존 능력을 갖기 이전의 임신 시기에 인공적으로 임신을 종결시키는 것
    모자보건법시행령 (15조)

    인공임신중절은 임신한 날로부터 24주일 이내에 있는 자에 한하여 할 수 있다.

    <중 략>

    언제부터 생명으로 봐야 하는가? (생명에 관한 설)
    어느 시점부터 생명으로 볼 것인가는 낙태에 대한 태도에도 영향
    1 48시간설
    • 48시간은 정자와 난자의 유전자끼리 결합하는 데 걸리는 시간
    • 독립적인 사람을 상징하는 독특한 유전자가 탄생한다는 점에서 나온 이론
    2 14일설
    • 수정이 된 후 7일 째, 수정란이 자궁내막에 착상. 착상이 완료되기까지 수정 후 14일이 소요.
    - 이때부터 태아와 모체간의 관계 형성
    - 척추로 발달할 것으로 예측되는 원시선이 나타남
    - 일란성쌍둥이 같은 더 이상의 새로운 개체탄생이 없다.

    참고자료

    · 김재윤, 합법적인 낙태규제 방안 : 낙태는 자유인가 살인인가?,『입법정책』, 한국입법정책학회, pp.21-24, 2013
    · 국회 현안분석 제44호“낙태의 실태와 관련법규의 개정방향”
    · 2005년 고려대학교 연구
    · 한국 미혼여성 400명을 대상으로 한 성 의식 실태조사연구 (이임순, 2005)
    · 청소년의 낙태실태 조사 연구(양선영, 2004)
    · 박진영, 대학생의 낙태, 자살 및 안락사에 대한 인식조사, 연세대학교 대학원, 2013
    · http://blog.naver.com/lus_love/20197529287
    · http://blog.naver.com/jmhftp/220138280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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