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인프라 지능화

목차

1. 국가 인프라 지능화
1-1. 국가 인프라의 지능화
1) 국가 인프라의 중요성
2) ICT를 활용한 투자‧관리 국외 정책 동향
3) 국가 인프라 현황 및 문제점
4) 국내 인프라의 경쟁력 평가
5) 국가 인프라 지능화 추진 전략
6) 교통 및 물류 인프라 현황(교량, 터널, 도로 등)

본문내용

□ 국가 인프라는 경제활동과 일상생활에 필수적인 사회기반시설을 의미
◦ ‘국가 인프라’는 국가와 민간이 운영하는 유․무형의 시설 및 환경을 모두 포함하며, 기반시설(Infrastructure) 및 사회간접자본(SOC)과 유사
- ‘기반시설’은 생산이나 생활의 기반을 형성하는 중요한 구조물로 도로, 철도, 발전시설, 송전시설, 통신시설 등의 산업 기반과 학교, 병원, 상수ㆍ하수 처리 등의 생활기반이 되는 시설을 의미
* ‘국토계획법’에서는 ‘기반시설’을 별도로 정의하지 않고, 해당되는 항목들을 나열
- ‘사회간접자본’은 사회ㆍ경제적 필요에 따라 정부와 정부투자기관이 제공하는 시설로 도로, 항만, 토지개량, 환경위생시설, 철도, 전기, 지하철 등을 지칭
◦ ‘국토계획법(제2조)’ 등 에서 정의하는 기반시설의 범위*를 준용하여 시급성이 높고, 파급효과가 큰 5대 중점분야의 시설을 국가 인프라로 설정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2조 6항에서는 교통시설, 공간시설, 유통‧공급시설, 공공‧문화체육시설, 방재시설, 보건위생시설, 환경기초시설로 분류
- 또한, 국민의 건강과 삶의 질 향상에 영향을 미치고 있는 다중이용 시설을 ‘실내공기질 관리법’*에서 정의하는 범위를 준용하여 포함
* ‘실내공기절 관리법’ 제3조 1항
□ 국가 인프라는 국가 경쟁력과 복지 수준 향상을 위한 핵심 기반
◦ 국가 인프라는 산업발전, 국민 복지(편의), 사회 안전, 지역균형발전 등 국가 경쟁력과 국민의 복지 수준을 결정하는 경제․사회의 중추
- GDP대비 인프라 투자 비중이 높을수록 경제성장률이 높은 경향을 보이며, 글로벌 경쟁력 평가에서도 인프라의 질이 주요 요소*
* 세계경제포럼(World Economic Forum, 스위스 제네바)에서 발표하는 국가경쟁력평가에서 글로벌 경쟁력 지수와 인프라의 질 간 상관계수를 0.89로 분석(한국건설산업연구원, 2017. 5)
◦ 그간 우리나라는 국가 인프라에 대한 과감한 투자를 통해 경제성장을 견인하고, 새로운 서비스와 산업으로 세계 시장을 선도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