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 사회 간접자본

목차

1. 외국 사회 간접자본
1-1. 외국의 사회간접자본 투자 및 정책 동향
1) 스톡수준
2) SOC 투자정책의 해외동향 분석
3) 인구성장의 정체와 구조의 변화
4) 기술의 변화
5) SOC 시설별 투자수요 전망

본문내용

사회간접자본 스톡수준의 국가간 비교 방법으로는 우선 국제기관 및 연구소에서 발표하는 지표들을 이용하는 방법이다. 예를 들어 국제경영개발원(IMD, Institute of Management Development)의 세계경쟁력 연감(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경제협력개발기구(OEC D, Organization of Economic Cooperation and Development)의 OECD Fact Book, 세계은행(World Bank)의 세계발전지수(World Development Indicators) 등이 있고, 수자원의 경우 “OECD Environmental Data2004” 등의 자료를 이용할 수 있다.
이들 기관에 의하여 산출된 지표중 우리나라 SOC 수준의 상대적 순위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도로부문은 비교대상 중 중하위권 정도 수준으로 시설연장이나 포장율과 같은 정량적 지표들은 중하위권에 속하며 교통사고 사망자수와 같이 도로의 질적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들도 하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철도부문은 시설연장이나 밀도와 같은 물량기준 지표에 있어서는 중하위권이며 여객이나 화물 처리능력수준은 상대적으로 중상위권에 속해 있다. 항만부문은 컨테이너 처리실적과 같은 처리능력기준 지표는 상위권에 있으나 인프라의 충족수준에 대한 정성적 지표는 중위권에 속해 있다. 공항부문은 항공 여객 및 화물처리실적과 같은 정량적 지표는 중상위권이나 항공 서비스 수준은 중위권으로 나타나고 있다.
수자원의 경우 물량기준을 나타내는 지표는 없으나, 1인당 담수 이용량, 하수처리 서비스 수혜인구 비중 등 서비스 지표상으로는 중하위권 수준에 처해 있다. 그밖에 물류 인프라의 효율성과 보수 및 유지관리 수준과 같은 지표들도 중하위권에 머물고 있다. 이상에서 살펴 본 바와 같이, 지표로 나타난 우리나라의 SOC 수준은 전반적으로 낮은 수준으로 평가되고 있는데, 특히 물량기준의 지표보다 서비스 수준을 나타내는 지표가 상대적으로 더 낮게 나타나고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