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중 상사중재제도 비교정리

소개

한국과 중국의 상사중재제도를 비교분석한 레포트입니다.

과제 수행에 유용하게 사용하시길 바랍니다.

목차

Ⅰ.들어가는 말

Ⅱ.본론
1.韓ㆍ中의 중재기관
2.韓ㆍ中 의 중재법
3.중재법 비교

Ⅲ.결론
1.전망 및 방안
2.느낀 점

본문내용

Ⅰ.들어가는 말
1992년 8월 24일 韓 ㆍ中 외교관계가 수립된 지 26년이란 세월이 흘렀습니다. 중국의 경제성장과 함께 한국의 對중국 무역규모도 꾸준히 증가했고 한국의 수출지향형 성장정책과 중국의 개혁개방정책, WTO가입 등은 이를 더욱 가속화시키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비약적으로 교역관계가 발전함에 따라 한중 상사 간 무역 분쟁도 증가하는 실정이고 이에 대비하는 자세가 중요해졌습니다. 중국은 우리나라의 주요 교역 국가인 미국, 일본과는 달리 시각적 구체성에 초점을 둔 표의문자를 사용하는 국가입니다. 한 민족을 구성하는 뿌리라 할 수 있는 언어적 기질에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 중국은 법을 표현하고 성문화 하는데 있어 차이점을 보일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본보고서는 한국과 중국의 상사중재제도를 이루는 중재기관에 대한 설명과 강의시간에 다룬 국내중재법을 중심으로, 중국 중재법을 찾아보고 비교해보는 것에 집중하여 작성되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큰 이변이 없는 한 앞으로도 함께할 것입니다. 본보고서 작성을 기회 삼아 조금이라도 중국의 제도를 이해하여 도움을 얻고자 합니다. 방대한 자료를 읽고 최대한 이해한 범위 내에서 작성했습니다. 잘못된 정보가 기입되었다면 법학에 대한 필자의 무지로 발생한 것이니 양해 부탁드립니다.

Ⅱ.본론
1.韓ㆍ中의 중재기관
1)한국 – 대한상사중재원
한국에 상사중재기관이 생긴 것은 1965年 대한상공회의소 국제부를 주축으로 한 “중재법 제정을 위한 상임위원회”가 설립되고 1966年 3月 16日에 중재법을 제정, 공포한 때부터입니다. 같은 달에 국제부에서 국제상사중재위원회를 설립하였고, 이 기관은 1970年에 사단법인 대한상사중재협회로 독립하였습니다.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대한상사중재원(The Korean Commercial Arbitration Board; 이하 KCAB이라고 함)이고 한국에서 유일한 중재기관이 되었습니다.

참고자료

· 신두식, 이주원 저 『국제무역클레임과 중재실무』, 두남, 2012.02.28.
· 『중국중재법』, 북메이커, 2017.04.17
· 오원석, 이경화, “중국 중재제도의 특징과 그 역사·문화적 배경에 관한 연구”, 중재 연구, 24권 제2호, 2014
· 김미영, “한∙중 간 상사분쟁해결을 위한 상사중재제도 활용방안”, 동국대학원 석사학위논문, 2005
· 주효리, “한,중 상사중재제도 비교분석을 통한 양국기업의 유의사항 연구”, 가천대학원, 2013
· 이정은, “한∙중 상사중재제도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경희대학원, 20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