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상의 대리인

목차

Ⅰ. 총설
1. 대리인의 개념
2.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3. 대리권의 소송상 취급

Ⅱ. 법정대리인
1. 법정대리인의 개념
2. 법정대리인의 종류
3. 법정대리인의 권한
4. 법정대리인의 지위
5. 법정대리권의 소멸

Ⅲ. 법인등의 대표자
1. 법인 등의 대표기관
2. 대표자의 권한, 지위

Ⅳ. 임의대리인
1. 임의대리인의 개념
2. 임의대리인의 종류
3. 소송대리권의 수여
4. 소송대리권의 범위
5. 소송대리권의 소멸

Ⅴ. 무권대리인
1. 무권대리인의 개념
2. 대리권의 유무의 조사 / 흠결의 효과

Ⅵ.소송행위와 표현대리
1. 문제점
2. 학설
4. 판례

본문내용

Ⅰ. 총설

1. 대리인의 개념
(1) 당사자에 갈음하여 당사자의 이름으로 소송행위하거나 소송행위를 받은 제3자
(2) 사법상의 대리의 소송법적 측면
(3) 구별개념
1) 사자 - 당사자의 소송행위를 전달하는 자, 당사자에게 하는 송달을 사실상 수령하는 자
2) 당사자 - 자기의 이름으로 소송행위를 하는 소송담당자, 선정당사자

2. 소송상의 대리인의 종류
(1) 본인의 의사에 의한 것 - 본인의 이름으로 소송
1) 법정대리인 - 본인의 무능력 이유
2) 임의대리인 - 본인이 소송 가능함에도 대리를 행사

(2) 대리권의 범위
1) 포괄대리인 - 원칙
2) 개별대리인 - 예외
ex) 송달영수의 대리권만 있는 교도소·구치소의 소장이나 송달영수인

3. 대리권의 소송상 취급
(1) 소송요건
1) 직권조사사항
2) 대리권 요 - 소 제기시, 소장송달의 단계
3) 대리권의 흠결을 간과한 본안판단 - 본인에 효력이 미친다.

(2) 유효요건
1) 대리권의 존재는 소송행위의 유효요건
2) 무권대리인의 행위는 본인에게 효력이 없다.
3) 추인하면 소급하여 유효하다.
4) 추인의 시기의 제한이 없다. 상급심에서도, 확정 후에도 가능

Ⅱ. 법정대리인

1. 법정 대리인의 의의
(1) 실체법, 소송법의 규정으로 대리인이 된 자
(2) 법인 등의 대표자 등도 준하여 취급

2. 법정대리인의 종류
(1) 실체법상의 법정대리인
1) 미성년자의 친권자, 후견인
2) 민법상의 특별대리인
3) 법원이 선임한 부재자의 재산 관리인
4) 상속 재산 관리인
①상속인이 분명한 경우 - 법정대리인
②불명한 경우 - 직무상 소송담당

(2) 소송법상의 특별대리인
1) 의의 - 법원이 선임한 법정대리인
2) 종류
①소송무능력자를 위한 특별대리인
②증거보전절차에 있어 특별대리인

참고자료

· 이익선 -2017년 11월 3일 -법학개론 -하이안북스
· 이시윤 -2018년 03월 15일 -신민사소송법 -박영사
· [민사소송법] -SOY- 임의 대리인(http://desert.tistory.com/2774)
· [민사소송법] -SOY-법정대리인(http://desert.tistory.com/2776)
· 소송상의 대리인 -SOY- (http://desert.tistory.com/2777)
· 소송상의 대리인 일반 -관심충만-(http://b4death.tistory.com/633)
· 민사소송법일반이론(http://contents.kocw.or.kr/KOCW/document/2014/Chungbuk/kimgeonho/7.pdf)
· 법률상 소송대리인의 소송상 권한 - 법원도서관 법률백과사전
· (http://gopenlaw.scourt.go.kr/view/page/searchList.jsp?pageType=V&doc_seq=3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