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과 캐나다의 보건의료정책을 우리나라와 비교분석한 레포트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2. 일본의 보건의료체계
3. 캐나다의 보건의료 체계
4. 한국과의 보건의료정책 비교

Ⅲ. 출처 및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 서론
보건의료란 신체적, 정신적, 사회적, 영적 안녕을 회복·유지 및 증진시키는데 목표를 둔 개인 또는 집단의 모든 건강 활동을 말하며, 포괄적 의료의 전인적 실천은 현대 의료의 결함인 기술 위주와 전문화에 따른 비인간화 문제를 해결해 주는 미래 의료의 이상적 목표이기도 하다. 또한 이러한 의료는 국민조건의료의 목표이며, 국민 누구나 필요할 때 국가 또는 사회로부터 양질의 총체적이고 포괄적인 의료를 균등하게 제공받을 수 있어야 한다.

Ⅱ. 본론
1. 한국의 보건의료체계
우리나라는 개개인의 능력과 자유를 최대한 존중하여 정부의 간섭이나 통제는 가능한 극소화하는 자유방임형의 보건의료전달체계이다. 의료서비스의 질적 수준은 사회보장형, 사회주의형에 비해 높지만 의료서비스의 포괄성, 형평성, 효율성은 상대적으로 낮다.

- 건강보험제도
① 행위별 수가제
질병에 해당하는 의사의 진료행위, 약사의 행위, 입·퇴원에 해당하는 각종 검사와 물리
치료 등 병원에서 일어나는 행위에 대하여 하나하나 점수를 매겨서 그 점수에 해당하는
가격을 매겨 책정하는 제도이다.
→장점: 환자 진료의 재량권이 크고, 의사-환자 관계를 원만히 유지할 수 있다.
또한 의료인의 자율성이 보장되어 양질의 의료를 유지할 수 있으며, 환자들로서는
최선의 진료를 받을 수 있다.
→단점: 불필요한 검사·처치 등의 과잉진료와 의료비를 상승시킬 수 있다.
예방보다는 치료에 중점을 둘 가능성이 있고, 진료비 청구 및 심사에 따르는 행정
업무가 복잡하고, 개별 항목의 의료서비스마다 수가를 정해야 하므로 의료제공자와
의료보장 조직 간의 마찰이 불가피하다.

② 포괄 수가제
의사에게 환자 1인당 또는 환자 요양일수별로 혹은 질병별로 보수단가를 설정하여 보상
하는 방법이다.
→장점: 진료의 표준화를 유도하거나 경제적 진료를 수행할 수 있고, 진료비 청구와 심사가
간편하므로 행정 사무가 간편할 수 있다.

참고자료

· 지역사회 보건간호학I, p47-51, 정담미디어, 2017, 유광수 외
· 보건복지부 홈페이지
· 국제의료정보팀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11), 『2010 해외 보건의료 현황조사 보고서』
· 무안군보건소(2012), 『2012년 건강증진사업 우수사계 해외연수 결과보고』
· 황종남(2012), 『캐나다 온타리오 1차 의료 수가지불제도 개편』, HIRA 정책동향 6권 5호.
· 국민건강보험공단. 연구자료실.
·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9200
· http://www.nhis.or.kr/menu/retriveMenuSet.xx?menuId=G94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