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으로서 현재 당면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에 대해 제안하라

소개

사회복지정책론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현황 .
2. 우리나라 사회복지정책 문제점
3. 사회문제 해결 방안

III. 결론

IV. 출처

본문내용

I. 서론

몇년 전부터 우리나라에는 ‘헬조선’이라는 단어가 생겼다. 사람들은 국가에 대해 점점 냉소적인 시선을 보내게 되었고 국가의 다양한 정책에 대해서도 불신의 태도를 보내고 있다. 사람들이 냉소적으로 우리나라 사회에 대해 비판하는 것 중 하나는 ‘우리나라는 돈 있는 사람들은 살기 좋지만 돈 없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생활을 유지하기가 어렵다’는 것이다. 사회에는 경제적으로 남들보다 열위에 있어 최소한의 삶의 질을 누릴 수 없는 사람들이 존재한다. 이러한 사람들을 두고 흔히 ‘저소득층’이라고 말한다. 저소득층은 소득에 따른 계층 구분에서 하위 9%에 위치한 소득계층들을 일컫는다. 보통은 하위 19%의 소득계층을 지칭하고 그 중에서 하위 9%를 극빈계층이라고 말한다. 우리나라에서는 잘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잘 살고, 못 사는 사람은 계속해서 못 사는 양극화가 확대되면서 저소득층이 시간이 갈수록 더 늘어나 사회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II. 본론
1 저소득층을 위한 사회복지 현황

우리나라 저소득층은 사회의 여러가지 측면에서 소외된다. 첫번째는 열악한 소득에 의한 경제적 불안정이다. 대부분의 저소득층은 가족 노동력을 최대한 활용해 소득을 늘리거나, 지출을 최대한도로 억제하거나, 심한 경우에는 부채를 지면서 불안정한 생활을 영위하게 된다. 이러한 현상으로 인해, 빈곤이 세습되는 경향이 짙고, 빈곤의 악순환에서 벗어나는 것이 힘들어지게 된다.
또한 주거지가 불량한 경우가 많고 비안정적인 경우가 많으며, 여가활용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 빈곤해지고 빈곤에서 벗어날 수 없는 가장 큰 원인은 불안정한 고용상태다. 도시에 거주하는 저소득층은 주로 임시직이나 일용직, 영세한 자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고, 이들의 고용의 특징은 불완전하고 불안정한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특히 이들중 대부분이 기술수준이 낮고 종속성이 강하며, 고용관계가 불안정한 직업에 종사하는 경우가 많다.

참고자료

· 기초생활보장급여 부정수급 3년간 53% 증가, 최승진, 노컷뉴스, 2009.09.25, 2018.01.25
· “빈곤문제 해결책은 사회복지가 아니라 기부”, 한겨레, 2012.01.16, 2018.01.25
· 정부가 부양의무자 기준을 11월부터 단계적으로 폐지한다, 뉴스원, 2017
· 08.10, 2018.01.25
· 인권은 복지와 맞닿아 있다 - 기초 생활 수급자 제도를 통해 본 복지 사각지대의 문제점과 대안, 인권연대, 2017.08.28, 2018.01.25
· 빈곤층 청소년의 복지적 소외 양상에 관한 질적 연구, 조흥식, 서울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 2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