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전환경평가와 전략환경평가의 차이점

소개

환경영향평가 방법 중 전략환경평가와 사전환경평가의 차이점에 대한 리포트 입니다.

목차

1. 사전환경영향평가
1)사전환경영향평가 개념
2)사전환경영향평가 기능
3)사전환경영향평가 대상
4)사전환경영향평가 절차

2. 전략환경영향평가
1)전략환경영향평가 개념
2)전략환경영향평가 기능
3)전략환경영향평가 대상
4)전략환경영향평가 절차

3. 사전환경영향평가와전략환경영향평가의 차이점

본문내용

사전환경영향평가 개념
사전환경영향평가는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2000년 8월 17일부터 시행된 제도로 기존의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입지의 타당성 등 근본적으로 친환경적인 개발을 유도하는 데 한계가 있고, 난개발로 인해 국토훼손, 수질오염, 교통난 등이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됨에 따라 도입된 제도입니다. 또한, 각종 개발계획이나 개발사업을 수립·시행할 경우, 초기 단계에서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등 환경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개발과 보전의 조화, 곧 환경 친화적인 개발을 이루기 위한 목적으로 도입되었습니다. 사전환경영향평가가 제대로 이루어진다면 경우에 따라 사업계획 확정 후 행해지는 환경영향평가 협의절차나 내용을 간소화 또는 생략할 수 있다는 점에서 비용효율성을 높일 수 있습니다.

사전환경영향평가 기능
사전환경영향평가는 다음과 같이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합리적 대안 제시, 개발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기능을 가집니다.

1. 지속가능한 개발 이념의 실현: 환경에 영향을 미치는 행정계획 또는 개발사업이 확장·시행되기 전에 환경적 영향을 고려토록 함으로써 지속가능한 계획의 수립 또는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
2. 사전 입지의 타당성 검토로 합리적 대안의 제시: 주로 실시계획단계에서 이루어지는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사실상 배제되거나 간과되어 온 상위 기본계획에 대하여 입지의 타당성, 주변 환경과의 조화 여부 등을 검토함으로써 환경 친화적인 합리적 대안을 모색 할 수 있도록 함
3. 환경영향평가의 효율성 제고: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쟁점이 되고 있는 입지의 타당성, 계획의 적정성 등에 대하여 사전환경영향평가를 통해 미리 스크린 함으로써 환경영향평가 협의기간 단축 및 효율성 제고

사전환경영향평가 대상
사전환경영향평가는 행정적인 용어로는 ‘사전협의’라고도 사용됩니다. 이 사전협의 대상은 행정계획과 개발사업이 있습니다. 행정계획의 경우 ① 국토·지역·도시의 개발 ② 농공단지의 조성 ③ 수자원 개발 및 하천의 이용·개발 ④ 체육시설의 설치 및 수련지구 조성 ⑤ 골재채취 등 입니다.

참고자료

· 사전환경성검토 환경영향평가", 네이버 지식백과, (2018.06.02.)
· 에코뷰, “사전환경영향평가”, (2018.06.02.)
· 사전환경영향평가”, 네이버 지식백과, (2018.06.02.)
· 사전환경”, 네이버 지식백과, (2018.06.03.)
· 사전환경성검토”, 네이버 지식백과, (2018.06.03.)
· 누리환경기술센터, “전략환경영향평가”, (2018.06.12.)
· 푸른도시광주, “사전환경영향평가 전략환경영향평가”, (2018.06.12.)
· 써드스페이스 베를린 환경 아카데미, “전략환경영향평가”, (2018.06.12.)
· 이철재, (2014), 한국 환경영향평가 제도의 흐름과 문제점, hwp 자료
· 환경부, (2010), 사전환경성검토 업무 매뉴얼
· 환경부, (2015), 전략환경영향평가 업무 매뉴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