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교섭의 대상사항

목차

1. 의의

2. 단체교섭 대상의 내재적 한계
1) 의의
2) 사용자의 처분권한
3) 조합원에 관한 사항

3. 단체교섭 대상에 대한 쟁점
1) 단체교섭 대상의 일반적 범위
2) 임금 · 근로시간 등 근로조건에 관한 사항
3) 인사에 관한 사항
4) 집단적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
5) 경영사항

본문내용

❒ 의의
단체교섭이란 노동조합 기타 근로자단체와 사용자  사용자단체 사이에 근로조건의 유지· 개선과 근로자의 경제적 · 사회적 지위의 향상에 관한 집단적 교섭을 말한다. 노동조합은 사용자에 대하여 근로조건 기타 노사관계에 관련된 사항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데, 이러한 노동조합의 단체교섭 요구에 대하여 사용자가 교섭에 응하여야 할 의무를 지는 사항을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라고 한다.

❒ 단체교섭 대상의 내재적 한계
❍ 의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과 노동관계에 관한 사항이라고 하여 아무런 제한없이 단체교섭의 대상사항이 된다고 할 수 없으며, 단체교섭의 성질에 비추어 볼 때 다음과 같은 내재적 한계가 있다.

❍ 사용자의 처분권한
단체교섭의 대상은 당해 노사관계에서 해결될 수 있는 사항이어야 한다. 그러나 사용자에게 법적인 처분권한이 없더라도 사실상 처분권한이 있거나 노동조합이 요구한 사항에 대해서 상호 노력의 대상이 될 수 있다면 단체교섭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