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

소개

6. 사회복지행정론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
1) 의의
2) 발전과정
3) 장점
4) 단점
2.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의 따른 발전방안

Ⅲ. 결론

Ⅳ. 참고자료

본문내용

복지재정(welfare finance)은 국가와 민간의 복지 관련 재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사회복지재정에서의 주체는 주로 정부가 되지만 민간 사회복지 전달 체제의 수입과 지출도 넓은 의미의 사회복지 재정을 구성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97년 IMF경제 위기를 겪으면서 고용불안과 실업에 대한 대처 기제가 부족한 사회의 한계를 절실하게 경험하였다. 아동수당과 실업부조 등 저소득 근로자가구에 대한 소득보장정책이 부재했고, 고용보험제도는 1996년 3월부터 실업급여를 지급하기 시작했지만 30인 이상 사업장의 상시근로에게만 적용되어 실업자, 자영업자, 중소기업근로자, 비정규근로자들에게는 적용되지 않았다. 또한 경기침체로 인한 저성장, 비정규직 증가, 소득분배 악화, 근로빈곤 악순환 구조가 자리 잡았다. 다양한 사회문제의 적극적 대처가 필요하게 되었다.
지방자치제도는 이러한 지역사회의 문제를 중앙정부보다 좀 더 신속하게 수용하고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자치단체장은 선출을 목적으로 더 지역주민들이 필요로 하는 정책을 내세웠으며, 지역주민들의 요구를 수용하는 방향으로 정책이 이루어지게 되었다.

참고자료

· 심상용, 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 2017.
· 신민정, 사회복지행정론, 공동체, 2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