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성복지론> 성인지적 관점, 여성의 새로운 욕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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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지적관점의 이해
성인지적 관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누구든지 성별·종교 또는 사회적 신분에 의하여 정치적·경제적·사회적·문화적 생활의 모든 영역에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아니한다.”(대한민국 헌법 제11조)
- 성 인지적 관점(gender perspective) :
정책과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성별 역할과 지위에 있어 사회적 관행과 역학관계를 이해하고, 성별 입장과 경험을 동등하게 고려함으로써 성차별적인 영향을 배제할 수 있도록 하는데 필요한 통찰력과 기술, 지식을 의미한다.
- 몰성적(沒性的/gender blind) :
정책이슈와 관련되는 여성과 남성의 다른 요구와 상황을 반영하지 못함으로써 결국 정책의 내용이나 수단, 집행 방식 등에서 어느 한 성에게 차별적인 효과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는 것을 뜻한다.
성인지정책이란?
우리 사회에서 남성과 여성은 삶의 경험과 상황이 다르고 사회경제적인 지위에서도 차이가 납니다. 성인지 정책이란 남성과 여성의 특성과 차이를 반영함으로써 정책의 효과가 양성간에 형평성과 평등을 가져오도록 하는 정책
정책을 만들 때 도시, 농촌, 근로자, 장애인 등과 같이 계층별·지역별 요소를 고려하듯이 성인지 정책은 성별을 현재의 상황을 평가하고 비교하는 중요한 기준으로 사용

사례 1: 외모의 가치는 남성, 여성 다르지 않다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개정)

성별영향평가를 하기 전
고압가스안전관리법 시행규칙 제53조에서 상해급별 보험금액을 정하면서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여성은 7급, 남성은 12급으로 달리 규정하여 같은 상해를 입는다 할지라도 남성은 여성보다 낮은 보험금액을 적용받았다.

성별영향평가를 하고 난 후
같은 외모의 손상이라도 여성에 비해 남성의 경우 5급 이상 낮은 보험금액을 받는 것은 성별에 따라 외모의 손상을 달리 보는 규정한 것으로 명백한 성차별적 조항으로 평가되었다. 시행규칙을 개정하여 ‘외모에 뚜렷한 흉터가 남은 경우’ 남성도 여성과 같이 7급으로 상해급수를 조정하였다.

참고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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