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 간호정책 변화 - 간호간병통합서비스

목차

1. 사회적 배경
2. 법적 근거
3. 운영 실태

본문내용

간호인력 배치 수준은 입원서비스를 받는 환자결과에 직접 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인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의 간호인력은 적정수준 이하로 일본이나 미국보다 최소 2배에서 최대 6배 이상의 환자를 한명의 간호사가 담당하고 있다. 1999년 간호입원료 차등제가 도입되면서 일부 의료기관의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향상되었으나, 대부분 500병상 이상의 종합병원으로 규모가 작은 많은 의료기관은 여전히 간호인력 배치 수준이 낮은 상태로 입원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입원 환자 간호에 필요한 적정 간호 인력이 투입되지 못함에 따라 간호사의 업무 중 일부분이 보호자에게 전가되고, 간호서비스의 질이 저하되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보호자가 필요한 경우, 핵가족화, 여성의 사회진출 확대 등 간호할 사람이 부족함에 따라 입원 환자의 13.8~25.5%가 사설간병인을 고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간병비용은 환자가족에게 의료비 보다 더 큰 경제적 부담을 초래하였으며, 환자 개인의 문제를 넘어 과도한 사회적 비용을 발생시켰다. 또한 전문인이 아닌 간병인이 돌봄으로 인해 감염문제나, 안전문제가 발생하는 등 간호의 질 관리에 있어서도 문제점을 드러냄에 따라, 사설간병에 대해서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Ⅱ. 법적 근거
제1조의4 및 제1조의5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1조의4(간호·간병통합서비스의 제공 환자 및 제공 기관)
① 법 제4조의2제1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입원 환자"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원 환자를 말한다.
1. 환자에 대한 진료 성격이나 질병 특성상 보호자 등의 간병을 제한할 필요가 있는 입원 환자
2. 환자의 생활 여건이나 경제 상황 등에 비추어 보호자 등의 간병이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입원 환자
3. 그 밖에 환자에 대한 의료관리상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간호·간병통합서비스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입원 환자

② 법 제4조의2제2항에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의료기관"이란 병원, 치과병원, 한방병원 및 종합병원을 말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