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법규] 의료법 법적, 윤리적 위반 사례

최초 등록일
2019.02.13
최종 저작일
20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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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의료법규 '의료법' 법적, 윤리적 위반사례 입니다.

목차

1. 서론
2. 본론
3. 결론
4. 출처

본문내용

-서론
작년 12월 이대목동병원에서 신생아 집단 사망사건이 발생했다. 이 사건은 병원의 감염 관리 소홀로 인해 발생하였으며, 의료법 제 4조 제 6항(의료인은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한 번 사용한 후 다시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을 위반한 사례이다. 위 사례는 의료법 법적 위반 사례로 비교적 최근에 논란이 되었으며, 올해 첫 공판이 열려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알아보기 위해 이 법의 위반사례로 정하였다.

-본론

<중 략>

더 알아본 결과, 다행히도 이번 사건을 계기로 올해 8월 법이 개정되었다. 보건복지부가 ‘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8월 17일부터 개정하여 공포·시행한다고 밝혔다. 앞으로는 일회용 주사 의료용품을 재사용한 경우에는 의료법 4조 6항 위반에 따라 자격정지 6개월 처분을 내리고, 재사용으로 인해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에 중대한 위해가 발생했을 때는 면허취소 처분을 내린다. 사람의 생명에 지장을 줄 수 있는 법의 처분이 이제야 제자리를 찾았다는 생각이 들었다. 물론 이 사례의 가해자들은 개정된 법의 적용을 받지 않지만, 앞으로 발생하는 사건은 적용을 받게 될 것이다.

참고 자료

보건의약관계법규/ 이영란 외/ 신광출판사 (2018)
http://news.kbs.co.kr/news/view.do?ncd=3630336&ref=A
­ http://news.kbs.co.kr/news/view.do?ncd=4033738&ref=A
­ http://www.law.go.kr/lsInfoP.do?lsiSeq=204772&efYd=20181016#0000
­ http://www.mhj21.com/sub_read.html?uid=115754&section=section26
­ http://www.updownnews.co.kr/news/articleView.html?idxno=95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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