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출소 통폐합

목차

1.파출소 통폐합 반대여론
2.파출소 통폐합 긍정적 효과
3.파출소 통폐합 부정적 요소에 따른 대안

본문내용

IMF시대를 맞아 파출소 통폐합 등의 구조조정을 추진. 파출소간의 거리, 인구, 면적, 범죄발생 등의 치안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 인력과 예산낭비를 줄이기 위해 파출소 통폐합을 추진

파출소 통폐합에 따른 문제발생으로 2009년부터 파출소를 다시 신설하고 있으나 정체됨. 지역별 차이도 존재.

치안 사각지대 발생
지구대 제도는 파출소와 비교하여 볼 때 관할구역이 지나치게 넓어 소속 경찰 공무원의 관내상황 및 업무 파악에 어려움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24시간 인력이 모자라!!!
치안센터에 근무하는 인력은 하루에 오전 7시부터 오후 9시까지 10시간 동안 근무를 서며 일과 시간 중 절반은 관내 순찰 등 외근업무를 보고 있다

참고자료

· http://www.smpa.go.kr/police_station/bbs/bbs_view.asp?ps_code_index=11&bbs_code_index=21&deps1=4&deps2=21&deps3=0&BBS_INDEX=68375
· http://www.yonhapnews.co.kr/bulletin/2014/10/12/0200000000AKR20141012052900004.HTML
· http://www.mt.co.kr/view/mtview.php?type=1&no=2014111710057645603&outlink=1
· http://wonmun.open.go.kr/
· http://imnews.imbc.com/replay/2012/nwdesk/article/3092320_13022.html
· http://media.daum.net/society/affair/newsview?newsid=20140323204504291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38&aid=0002419815
·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421&aid=00010564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