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의 국가 차원의 확대 방안

소개

청소년복지
주제: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 우대정책의 내용과 청소년증 발급의 국가 차원의 확대 방안에 대해 서술하시오

목차

I. 서론

II. 본론
1.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우대 정책 내용
2. 청소년증의 정의와 발급 현황

III. 결론

본문내용

I. 서론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아동의 권리나 노인의 권리 등에 비하여 청소년에 대한 권리는 그다지 중시되어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지나친 입시위주의 공교육 풍토와 청소년에 대한 억압적인 사회 분위기로 인해서 우리나라의 청소년은 그동안 당연한 권리를 침해받아온 경우가 많았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8년부터 청소년복지지원법을 시행하고 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은 청소년의 인권을 보장하고 복지를 향상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청소년복지지원법이 제정되기 이전까지는 청소년복지가 아동복지의 연장선상으로 여겨지거나, 단순하게 청소년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한다는 보완적인 개념에서 이루어졌으나, 사회가 변화하면서 청소년 개개인도 인간적으로 존중되고 사회의 어엿한 구성원으로 생활할 수 있는 복지향상권을 인정하면서 국가 전체의 제도적인 개념에서 청소년복지를 적극적으로 논의할 시점이 되었다는 인식이 확산되었다. 청소년복지지원법으로 인해 청소년 우대 혜택이 크게 증가하였으며, 학교를 다니지 않는 청소년도 혜택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청소년복지지원법상에 정의된 청소년우대 정책 내용에 대해서 살펴보고 청소년증의 정의와 발급현황, 그리고 청소년증 발급 확대를 위한 나름의 생각을 기술해보았다.

II. 본론
1.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우대 정책 내용

청소년복지지원법은 10장 70개 조항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법안의 구성은 총칙, 청소년의 인권보장, 건강과 안전보장, 직업기반 조성, 경제적 자립지원, 특별지원청소년, 선도지원청소년, 청소년복지위원회와 청소년복지후견인, 청소년복지시설, 보칙, 부칙 등으로 이루어져있다. 이 중 청소년복지지원법상의 청소년우대 정책은 다양한 정책으로 이루어져 있다. 청소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수송시설이나 문화재, 공연장 등의 시설 이용료를 면제 받거나 할인 받을 수 있다. 현재 청소년복지지원법에 기초하여 제공되는 청소년 우대현황 중 문화 부분은 다음과 같다.

참고자료

· 청소년 권리 제한 논리의 부당성에 대한 고찰, 최윤진, 한국청소년연구 통권 제29호, 1999
· 비학생 청소년에 ‘청소년증’ 발급… 서울시, 한국경제, 2003.07.31
· 청소년복지지원법의 주요 쟁점과 개정방향, 이용교, 한국청소년복지학회, 2006
· 청소년우대정책관련 하위법령 개정 추진 기초연구, 이창호, 조혜영, 김용훈, 여성가족부, 201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