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 중 하나

소개

사회복지법제
주제: 사회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세요.(적용할 사례는 본인과 주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책, 논문, 관련 방송 및 기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2. 사례 분석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가사·간병방문지원사업은 장애인과 소년·소녀 가정, 그리고 한부모가정 및 중증질환자들에게 제공되는 가사·간병을 지원하는 서비스이다. 일상생활과 사회활동에서 불편을 겪고 있는 저소득층을 위해 가사·간병서비스를 지원해 줌으로써 취약계층의 생활에 안정을 도모하며 가사·간병 방문을 제공하는 인력의 사회적인 일자리를 창출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고 한다. 이와 관련하여 최근 성남시에서 가사·간병방문서비스를 재신청한 독거노인이 사망한지 2주 만에 발견된 사건이 발생했는데, 과연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가 무엇인지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고자 한다.

Ⅱ. 본론

1. 가사·간병방문지원서비스
1) 추진개요
① 추진근거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과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 7(서비스의 제공방법)”에 관련된다.
② 사업기간은 올해를 기준으로 보면 2018년 1월 1일부터 2018년 12월 31일이며, 당해연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이다.
③ 사업방은 지방자치단체의 경상보조로, 보조율은 서울이 50%, 서울이외의 시･도는 70%, 성장촉진지역은 80%이다.
④ 주요경과
‒ 2004년 8월에는 가사간병방문도우미사업이 복권기금으로 시행되었다. 당시에는 이용자 대상이 아닌 공급자 즉, 일자리를 지원하는 방식으로 추진되었다.
‒ 2008년 9월에는 이용자 지원의 전자바우처 방식으로서 사업이 전환되었다.
‒ 2010년 1월에는 복권기금에서 일반회계로 전환되었다.
‒ 2010년 2월에는 65세 이상인 대상자는 ‘노인돌봄서비스’로 이관되었다.
‒ 2012년 2월에는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었다.
‒ 2012년 7월에는 전자바우처 운영체계가 사회보장정보원으로 전환되었다.
‒ 2012년 8월에는 제공기관 등록제가 시행되었다.
‒ 2013년 2월에는 지역자율형사회서비스 투자사업으로서 통합관리 및 보조금의 포괄보조가 시행되었다.

참고자료

· 유명식 기자. “간병방문서비스 끊지 않았더라면…”. 한국일보. 2017.09.15
· (http://www.hankookilbo.com/v/439746b6b75544148b03d114f83b9f5b)
· 보건복지부 사회서비스 전자바우처.
· (http://www.socialservice.or.kr/user/htmlEditor/view2.do?p_sn=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