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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법(사회복지사업법 제2조1항)에서 정의하고 있는 사회복지사업과 관련된 법 중 하나를 선택하여 실제로 어떻게 적용될 수 있는지에 대해 분석하세요.(적용할 사례는 본인과 주변인의 경험뿐만 아니라 관련 분야의 책, 논문, 관련 방송 및 기사를 활용하시면 됩니다.)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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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초 등록일
2023.01.12
최종 저작일
2018.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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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사회복지사업법 관련법 선정
2. 영유아 보육료지원 제도의 할당기준
3. 영유아 보육료지원 제도의 재정원칙
4. 영유아 보육료지원 제도의 급여

Ⅲ. 결론

Ⅳ. 참고문헌

본문내용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복지사업과 관련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서 사회복지가 필요한 사람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할 권리를 보장하고 사회복지의 전문성을 더욱 높이며, 사회복지사업의 투명ㆍ공정ㆍ적정을 기하고 지역사회복지의 체계를 효과적으로 구축함으로써 사회복지의 증진에 이바지하는 것을 주요 목적으로 한다.
이러한 사회복지사업법은 사회보장기본법상의 명시된 사회복지서비스제도를 구체화시키기 위한 실정법이다.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르면 사회복지사업이라 함은 제2조 제1항에서 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23개 법률을 통한 보호ㆍ선도, 복지에 관한 사업과 사회복지상담ㆍ직업보도ㆍ노인숙보호ㆍ무료숙박ㆍ의료복지ㆍ지역사회복지ㆍ사회복지관운영ㆍ재가복지ㆍ정신질환자 및 한센병력자 사회복귀를 위한 사업 등 다양한 복지사업과 이것과 관련된 자원봉사활동 또는 복지시설 운영, 지원 등을 주요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뜻한다.

참고 자료

김한양 <사회복지정책론>, 한국학술정보(주), 2006
김익균 <사회복지개론>, 파워북, 2007
최정섭 <사회복지법제론>, 법문사, 2011
김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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