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의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에 관해 약술하시오

최초 등록일
2019.09.25
최종 저작일
201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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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한국의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에 관해 약술하시오.
2. 사회보장기본법상 사회보장법제도의 운영원칙에 관해 약술하시오.
3. 사회복지사업법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인권 증진의 책임에 관해 약술하시오.

본문내용

1. 한국의 사회복지법제의 체계에 관해 약술하시오.
법은 제정 절차에 따라 자연법과 실정법으로 크게 분류할 수 있으며 실정법은 다시 국내법과 국제법, 국내법은 다시 공법과 사법, 사회법으로 구분할 수 있다. 노동법이나 경제법, 사회복지법 등이 대표적인 사회법에 속한다. 이렇듯 사회 복지법은 실정법 중에서도 국내법, 그 중에서도 국가의 기본법인 헌법의 하위법에 속하며 공법, 사법과 대별되는 사회법의 일종이라고 할 수 있다. 사회 복지법은 비록 하나의 법전으로 체계화되지는 못하였으나 1995년 제정된 사회보장기본법을 기본법으로 하여 크게 사회보험법, 공공 부조법, 사회복지사업법, 사회복지 관련법의 네 가지 영역으로 구분, 관련되는 사회복지 법들 이루어져 있다고 할 수 있다. 이 중 사회보장보험범과 공공 부조법, 사회복지 서비스법을 포괄하여 사회보장법으로, 사회보장기본법에서의 관련 복지제도 부분들을 기타 사회복지 관련법으로 구분하여 체계화할 수도 있겠다.

참고 자료

현외성. 한국사회복지법제론. 2008.
윤찬영.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0.
김남식, 최건식.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법 체계에 관한 소고. 21세기 사회복지연구. 20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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