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정책에 대한 자유주제(8.2 부동산정책)

소개

과목 : 부동산정책론
주제 : 부동산정책에 대한 자유주제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8.2 부동산 대책의 내용
1.1.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지정
1.2. 청약 규제
1.3. 대출 규제
1.4. 재건축과 재개발의 규제
1.5.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부활
2. 8.2 부동산 대책에 대한 평가
2.1. 긍정적 평가
2.2. 부정적 평가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정부는 8월 2일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을 발표하면서 “주택은 투자가 아닌 주거용이다.”라고 선언하였다. 시세 차익을 목적으로 하는 투기에 의한 주택 거래를 차단하고, 거주를 위한 주택 거래를 더욱 더 활성화시키겠다는 목적이다. 따라서 투기지역 안에서는 원칙적으로 세대별 주택담보대출이 한 건으로 제한되고, 주택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다주택자 양도소득세는 세율이 10~20% 정도 상승하게 된다. 또 3억 원 이상 주택을 거래할 시에는 반드시 조금조달계획, 입주계획을 신고하는 시스템을 수립하였다. 국토교통부는 투기과열지구를 추가로 지정하고 지자체는 올해 말 선정 예정인 “도시재생 뉴딜사업 대상지”에서 배제할 것이라고 계획을 밝혔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부동산정책에 대하여 살펴보기 위하여 문재인 정부의 8.2 부동산 대책에 관련한 내용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세부적인 정책과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논해보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8.2 부동산 대책의 내용
정부는 8.2 부동산 대책을 통하여 부동산의 활성화에 따라 ‘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투기지역’을 지정하여 투기과열지구에는 LTV(주택담보대출비율), DTI(총부채상환비율)이 40%까지 하락하는 등 많은 규제가 동시에 적용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청약 1순위의 조건을 강화하고 청약 가점제 비중을 확대며, 재건축 초과이익에 대한 환수제를 부활시켰다. 투기과열지구 안에서 실시하는 재건축, 재개발 조합원 지위 양도와 입주권에 대한 전매를 금지시켰으며, 분양권을 전매할 경우에는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40%에서 10% 상승한 50%로 증가시켰고, 서민 실수요자의 경우에는 LTV, DTI를 40%가 아닌 50%를 적용하여 부담을 덜 수 있도록 한다. 민간택지 분양가에 대하여는 상한제를 다시 시행하는 정책도 8.2 부동산 대책에 포함되어 있다.

참고자료

· 강재훈. “8.2 부동산 대책 Q&A로 풀어본 핵심 내용 7가지”. 한겨레. 2017.08.02.
· http://www.hani.co.kr/arti/economy/property/805247.html
· 유하라. “8.2 부동산 대책, 긍정평가 높지만 집값 전망 회의적”. 레디앙. 2017.08.11. http://www.redian.org/archive/113767
· 이미연. “문답으로 알아본 ‘8.2 부동산 대책’ 이모저모”. 매일경제. 2017.08.03. http://estate.mk.co.kr/news2011/view.php?year=2017&no=518806
· 이태경. “8.2 부동산 대책은 시장에 통하였는가?”. 다른백년. 2017.09.27.
· http://thetomorrow.kr/archives/5789
· 최용민. “(토마토칼럼) 문 정부 부동산정책, 흔들리면 안된다”. 뉴스토마토. 2018.04.12. http://www.newstomato.com/readNews.aspx?no=817595
· 국토교통부 http://www.molit.go.kr/
· 나무위키 https://namu.wik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