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가 살고있는 광역지자체 혹은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관련 법제를 조사하여 그 의의와 한계점에 관해 조사

소개글

사회복지법제
주제: 내가 살고있는 광역지자체 혹은 기초지자체의 사회복지관련 법제를 조사하여 그 의의와 한계점에 관해 조사

목차

I. 서론

II. 본론-경기도의 사회복지법제를 중심으로
1. 사회복지법제의 범위 설정
2. 경기도 아이돌봄 서비스
(1) 제도의 내용
(2) 의의
(3) 한계점
3. 경기도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정책
(1) 정책의 내용
(2) 의의
(3) 한계점
4. 독거노인 가구에 퇴직 소방관 방문 서비스
(1) 정책의 내용
(2) 의의
(3) 한계점

III. 결론

IV. 참고문헌

본문내용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되고 있는 정책들 가운데 국민들의, 대중적인 관심을 가장 많이 받는 것은 크게 두 가지일 것이다. 첫째는 부동산과 관련된 정책이고, 둘째는 사회복지와 관련된 것이다. 이 두 가지는 사회 계층을 불문하고, 직업을 불문하고 국민들의 가계 경제에 직접적이고도 매우 강력한 영향을 미치는 정책이기 때문이다. 그런데 부동산 관련 정책의 경우 정부가 아무리 집값이며 전셋값을 잡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제도와 정책을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부동산 가격은 기본적으로 정부가 인위적으로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시장에 의해 결정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에는 한계가 있기 마련이다. 이에 반해 사회복지 정책은 정책의 수립에서부터 시행에 이르기까지의 전 과정에 국가가 관여하기 때문에 정책의 효과에 대한 정부의 통제 권한이 보다 강력하다. 정부가 어떤 정책을 시행했을 때 어떠한 효과가 발생할 것이라는 예측이 보다 쉽고 간결하다. 그렇기 때문에 국민의 입장에서도 사회복지 영역에서는 정부가 보다 강력하게 개입해주기를 바라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최근에는 저출산, 인구 고령화, 일-가정 양립, 남녀 차별과 성 갈등, 부의 양극화, 직업의 양극화, 학력의 양극화 등 각종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데, 이런 사회적 문제들의 이해당사자가 되는 것이 비단 사회의 약자, 소수자에 불과한 것이 아니라 대부분의 사람들이 되면서 문제가 더욱 심각해지고 있다. 2080의 법칙을 예로 들어 보자. 2080 법칙 내지 파레토 법칙이라고 부르는 이 법칙은 ‘이탈리아 인구의 20%가 이탈리아 전체 부의 80%를 차지하고 있다’고 주장한 이탈리아의 경제학자 빌브레도 파레토의 이름을 딴 법칙이다. 사회적으로 부가 얼마나 불평등하게 배분되어 있는지, 얼마나 소수에게 독점되어 있는지를 상징적으로 표현하는 단어가 ‘2080’이다. 이 법칙에 따르면 80%에 달하는 대다수의 사람들은 사회 전체의 20%에 해당하는 부를 배분해야 한다. 빈곤하다고까지는 할 수 없지만 부유하다고 할 수 없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

참고 자료

경기복지재단, 유병선, 최연혁, 이사라, 2015, 사회복지사업법 전면개정의 의의와 방향
경기도청 홈페이지(www.gg.go.kr)
한국청소년쉼터협의회(jikimi.or.kr)
Wee(wee.go.kr)
KDI 경제정보센터, 정재만, 2009.12.17. 생활 속에서 접하는 ‘2080법칙’
공무원연금공단, 2007.2.3. 손민선, 2080? 8020? 파레토 법칙과 롱테일 법칙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9, 남승연, 경기도형 돌봄체계 구축 방안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5, 백선정, 경기도 방과 후 돌봄 서비스 연계 활성화 방안: 지역 돌봄 협의회를 중심으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20, 남승연, 경기도 아동돌봄 사회적경제조직 운영 실태와 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20. 전민경, 경기도 위기아동청소년 보호지원 체계, 현황과 과제
경기도가족여성연구원, 2019. 전민경, 노자은, 이근영, 경기도 학교 밖 청소년 규모 추정 및 현황 분석
경기도가족여성개발원, 2008.12.29. 손덕순, 경기도 위기청소년 지원 현황과 과제
경기복지재단, 2017, 황경란, 박혜선, 이미영, 경기도 독거노인 보호 사업 활성화 방안
경기복지재단, 2015, 유병선, 정규형, 이사라, 경기도 시군별 노인자살실태 및 원인분석 연구
소방청, 2020.8.31. 독거노인 가구에 퇴직 소방관 방문 서비스 시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