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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컴오피스
최초등록일 2019.03.19 최종저작일 201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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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차

    1.촉법소년 닿을 촉, 범할 촉, 법법

    본문내용

    소년범죄 예방을 위해 형사미성년자(촉법 촉법소년 觸 닿을 촉, 범할 촉 法 법 법
    : 형벌 법령에 저촉되는 행위를 한, 10세 이상 14세 미만의 소년. 형사 책임 능력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를 하였어도 처벌을 받지 않으며 보호 처분의 대상이 된다. ≒법령 위반 소년.

    설명 ) 촉법에서 촉은 “법을 범하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觸 의 기본의는 ‘닿다’ 이다. 이것이 법률에서는 법망에 닿는 뜻으로 확대되어 법망에 닿아 법을 위반한다는 뜻으로 쓰인다. 抵(막을 저) 觸 (저촉) 도 마찬가지이다.
    ①서로 충돌(衝突)함. 서로 부딪침. 서로 모순됨
    ②합치(合致)하지 않고, 거슬리거나 위반(違反)되거나 함

    소년) 연령을 낮추자는 사회적 논의가 마침내 결실
    을 보게 됐다. 정부는 그제 촉법소년 연령을 현행 만 14세에서 13세로 한 살 낮추는 내용의 ‘제1차 소년비행예방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국회의 법률개정 논의를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현재 만 14세 미만은 범죄를 저질러도 처벌받지 않는다. 10세까지는 보호처분만 받고 10세 미만은 그마저도 면제된다.

    참고자료

    ·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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