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재정

소개

사회복지행정론
과제: 우리나라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시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
1) 의의
2) 발전과정
3) 장점
4) 단점
2.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의 따른 발전방안
1) 지역 간 불균형 해소
2) 적극적인 주민 참여
3) 복지 연계망 구축

Ⅲ. 결론

본문내용

Ⅰ. 서론
우리나라는 1995년 지방자치의 시대를 열었다. 그러나 중앙정부에서 기획하고 지방정부는 정책의 수행 기관으로서의 역할만 한정하고 있었다.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의 요구를 직접적으로 수용하고 이를 해결하는 능동적인 기관으로서의 역할의 필요성이 점차 늘어나게 되었다. 그러면서 2003년 참여정부 시대를 맞아, 본격적으로 지방분권정책이 실시되어 지방정부에게도 실질적인 권한이 이양되게 되었다. 그러면서 사회복지분야에 대해서도 자원을 조달 관리하는 능동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되었다.
본론에서는 우리나라의 사회복지분야의 지방분권화와 과정을 알아보며,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장점과 문제점을 분석하고 사회복지재정의 지방분권화에 따른 발전방향에 대해 논하도록 하겠다.

Ⅱ. 본론
1. 지방분권화와 사회복지
1) 의의
복지재정(welfare finance)은 국가와 민간의 복지 관련 재정을 포함하는 개념이다. 지방분권화는 지방정부의 재정편성과 행정에 대한 자율성을 확대시켜 지방정부가 재량권을 가지고 관할지역의 특성에 맞는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한다.

2) 발전과정
1991년 지방의원 선거와 1995년 지방자치단체장 직접 선거로 본격적인 지방자치시대가 열였지만, 사회복지분야에서는 여전히 중앙정부가 일방적으로 기획하고 지방정부가 집행하는 형태를 가지고 있었다. 이에 지방정부에게 지역주민의 북지수요를 전망하고 자원을 조달 관리하는 능동적인 역할 요구가 늘어나게 되었다.
2003년 참여정부는 ‘지방분권정책과 국가균형발전정책’을 주요 정책과제로 내세우면서 본격적으로 사회복지의 분권화를 추진하였다. 분권화는(decentralization)란 중앙의 권한이 지방으로 중앙정부의 권한이 지방정부로 이전되는 것을 의미한다.
2003년 7월 『사회복지사업법』의 일부 개정을 통하여 지역사회수준에서 각 지역의 실정에 맞는 사회복지서비스를 주도적으로 계획하고 수행할 수 있는 다양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는 등, 실질적 지방분권 정책이 진행되었다.

참고자료

· 심상용, 『 사회복지행정론』, 학지사, 2017.
· 지은구 외 『 지역사회복지론』, 학지사, 20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