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afeguard”에 대한 보고서

목차

I . 서론
II .세이프가드의 개요
III. WTO의 세이프가드 협정
IV. 각국의 세이프가드조치 동향
V . 우리나라의 세이프가드 제도
VI. 사례

본문내용

80년대 이후 세계무역질서는 도쿄라운드, 우루과이라운드 등을 거치면서 GATT / WTO를 중심으로 관세율 인하를 통한 무역자유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그러나 동시에 80년대 이후 세계무역질서에서는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경향이 강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가 발전해 온 이유 중 하나는 GATT 하에서의 관세인하계획과 쿼터제의 제한으로 인해 새로운 형태의 보호무역주의 수단들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였기 때문이라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보호무역주의는 자국시장에 대한 보호정책을 의미한다고 할 수 있으며, 더 나아가서는 GATT / WTO 원칙에 위반되는 일방적 시장개방요구 또는 지역적, 쌍무적 무역협정 등도 보호무역의 한 형태로 포함될 수 있다.
전통적인 보호무역주의는 관세율과 쿼터제를 중심으로 운용해 온 반면, 오늘날의 보호무역주의는 비관세 장벽, 일방적 시장개방 압력, 역외국에 대한 차별적인 무역 협정들이 보호무역의 주된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다. 이러한 신보호무역주의의 대표적인 형태로 세이프가드가 존재하는데 현재 세계적으로 이슈가 되는 무역 분쟁이다. 세이프가드는 선진국들의 자국 산업보호 차원에서 사용하였지만 현재는 중남미나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각국을 비롯하여 선,후진국 가릴 것 없이 수입규제로 사용되고 있다.
세이프가드를 적극 이용하는 국가로는 미국을 들 수 있다. 미국은 얼마 전 철강 세이프가드 조치를 발표하는 등 주요 교역 대상국들과 통상마찰을 야기하였는데, 이러한 미국의 철강 긴급수입제한으로 직접적 영향을 받는 한국, EU, 일본 등은 WTO에 제소를 하고 일부 보복조치를 강구하였다. 규제 대상국들은 이번 조치가 WTO규정에 위배된다고 주장하였고 긴급수입제한조치는 긴급한 상황에서만 발동할 수 있는 극히 예외적인 조치이며 당시는 긴급한 상황이 아니며, 8∼30%의 수입관세율 또한 지나치게 높다고 주장하였다. 미국 철강업계의 어려움은 값싼 수입제품 때문이 아니라 구조조정의 지연에 따른 경쟁력 약화에서 비롯된 것이라는 주장이었다.

참고자료

· 세계경제2001 8월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