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진보에 협동이 더 나은 원리일까, 경쟁이 더 나은 원리일까

소개

논지 천명 : 수도권 차이, 이제는 지방도 함께 협력, 발전하여야 한다

목차

1. 논거 1.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2. 논거 2. 1970년대의 성장거점전략 추진은 현대 사회에 한계가 있다.
3. 논거 3. 성장거점전략 추진만으로는 이제 경제 발전을 도모할 수 없다.
4. 논거 4. 수도권의 성장만 도모할 경우, 지방의 있는 미래 인재 양성을 저해한다.
5. 논거 5. 민주주의의 실천을 위해서라도 지방과 협력하여 균형 발전하는 것이 마땅하다.
6. 맺음말.

본문내용

논거 1. 수도권의 인구 밀도는 많은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

수도권 집중 발전으로 인하여 수도권에 많은 인구가 거주하게 되었고, 이는 인구밀도를 상승시키는 원인이 된다. 이러한 인구 밀도는 교통 문제를 혼합하게 하고 집값 상승의 원인이 된다. 부동산 정책을 아무리 펼친다고 하더라도 수도권 집값이 좀처럼 하락하지 않는 이유는 수도권이 다른 지방에 의해 지나치게 발전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을 해소해서 다른 사회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러한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은 또한 다양한 갈등 구조를 야기한다. 단순하게 수도권과 지방의 불균형으로 남아 있는 것이 아니라, 부유한 계층과 빈곤한 계층의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으며, 지역 간 갈등으로 이어질 수 있다. 특히 지역 간 갈등은 사회의 중심 문제이며, 많은 정책의 방향을 해당 지역에 거주한다는 것과 다른 지역에 대한 혐오 때문에 결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는 심각한 민주주의의 본질을 흐리는 행위이며, 따라서 반드시 극복되어야 한다.

참고자료

·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