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관련 판례 조사와 그에 대한 생각 (무면허 의료행위)

목차

1. 의사 없이 간호사가 한 프로포폴 주사는 무면허 의료행위
1) 판례
2) 판결
3) 관련법률
4) 나의 의견

본문내용

[판례]
성형외과 의사인 A원장이 운영하는 서울 강남의 X의원은 모든 시술에서 특별한 제한 없이 프로포폴을 투약해준다고 알려진 병원이었다. X병원에 근무하는 간호사 B씨와 간호조무사 C씨는 소문을 듣고 찾아온 환자들에게 A원장의 구체적인 지시 · 감독없이 직접 프로포폴을 제한 없이 투약해왔다.

<중 략>

[나의 의견]
요즘은 간호사 역시 의사의 지시나 감독이 없이 직접 주도적인 의료행위를 하는 것 이외에도 의료기계를 만든 사람이 수술을 하는 것까지 다양한 무면허의료행위가 나타나고 있다. 어쩌면 그 동안 감추어져 왔던 것이 이제야 밝혀지는 것일지도 모른다. 그리고 기사에 나오지 않아 아직 밝혀지지 않은 의료행위는 더욱더 많다고 생각한다. 특히 흔히 일어나고 있는 일들은 간호사를 대신하여 간호조무사를 고용함으로써 싼 임금으로 해결하려는 일들이다. 이런 행위들이 불법임을 알면서도 고용하는 사업주들과 묵인하고 행하고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안타까운 마음이 든다.

참고자료

· 쉽게 배우는 보건의약 관계법규/ 계축문화사/ 전미영 외
· http://www.law.go.kr/ 국가법령정보센터/ 의료법
· http://m.thel.mt.co.kr/ 의료법관련 판례